제가 봤을때 문제는
서울 그리고 강남 같습니다
집값을 세금으로 잡으려 하지말고
다른 지역 또는 지방을 의도적으로 발전 시켜
수도권 집값을 떨구는 방법은 없나요?
공공기관을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고 뭐
각 지방 좀 발전 시키다 보면
어떻게 안될까요?
지방이 살기 좋아지고 그러다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뻘생각 해봅니다
저도 부모님댁에서 부모님과 한 30년 살다가
따로 나와서
대전 시흥 인천 등에서 살아봤는데
저는 서울이 별루 더라고요
일단 저는 무조건 차로 이동하는데 차가 너무 막혀요 ㅡㅡ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대출 안끼고 인서울에 (비싼곳말고요) 자가로 입성 할수 있는데
그럴바엔 차라리 경기외곽 변두리에 가서 한적하게 사는게 더 나을거 같다는 생각 입니다
암튼 뻘소리인데
부동산가지고 뭐할생각말고
제가 전국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
제발 지역발전 부터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억제된다면
민주당이 욕먹을 일도 없을거 같다는 뻘생각입니다
어차피 대도시 집중화는 역사적인 방향인데, 지방에 대도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지방 메가도시를 20년 전부터 키웠으면 좋았는데요. 앞으로 20년 보고 시작해야죠.
다만, 모공에 여러번 썼는데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 지방에 나눠줘서 살리는 등등의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말씀드리면...
1.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 해봐야 150만명정도 입니다. 공공기관의 수는 300여개 좀 넘습니다.
2. 근로자 150만명으로 수 많은 지방 못 살리죠
3. 그 근로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프라 운영 공기업은 이미 각 지역에 본부를 두어 전국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아무리 큰 공기업이라도 지방이전 해봐야 근로자 1000명 될까말까 입니다.
작성자님 말씀처럼 공공기관 지방에 쪼개논다고 하면 3000명정도 내려가는겁니다. 이거 효과 없죠 이미 혁신도시로 효과 없는게 밝혀진겁니다.
공공기관으로 지방 살리는거 이제는 허상이고 때를 놓쳤습니다.
사실상 진짜 돈 들이부을 생각해서, 교육 의료 여가 문화 시설 등등 장기간 만들어야 합니다. 사기업은 웬만해선 이젠 안 내려가요
공감합니다.
공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보유세무새하며 2찍 4찍 좋은일 시켜주려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 보이네요
본사 및 주요 사업소의 지방 이전시, 대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에 따라오는 종업원 N만명당 법인세 경감조치 + 이전 보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방을 키우면 꽤 효과 있을거에요.
더 가치있는 자원들을 지방으로 배분하고
무엇보다 법원이나 검찰청 등 주요사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게
큰 효과를 불러올것같습니다.
주요한 방송국이라던지 연예기획사라던지 미슐랭식당들이라던지
이런 문화자원도 지방이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주거와 교육문제도 같이 해결해야겠죠!
일정 수준 이상에서..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만 보유세 강화하면
그 지역을 제외한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부미자들과 이기적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