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같은 초기적인 수법부터 다단계 사기, 고도의 주가조작까지 경제를 망치는 자유는 제한됩니다.
재화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가 가는게 현대 경제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런데 매점매석같은 초기적 수법같은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번 깔고 앉으면 대대손손 갑니다. 왜냐고요. 현재는 보유비용이 사실상 없거든요.
지금처럼 별 비용없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갈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가 가면갈수록 심화될겁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필요한겁니다. 보유세 1%먹이면 소득없는 노인은 직장많은 도심지에선 버틸 수 없습니다.
왕복 2시간을 길에서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소모되는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클까요.
보유세를 걷으면 또 세금이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은 걷으면 반드시 쓰게 되있습니다. 대왕고래처럼 헛으로 쓸 수도 있지만, 부동산세인만큼 부동산 개발에 쓸 수도 있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도 있죠.
세금을 걷으면 무조건 질거라 생각하는 패배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즉시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면 대다수는 크게 이익이니까요. 대충 계산해보니 1% 보유세 걷어서 전액 기본소득으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4인가족 기준 대략 20억이 손익분기입니다.
요약하면 보유세를 올리면
1.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즉효약이다.
2. 부동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 경제적 효율이 높아진다.
3. 부동산 개발할 재원이 생긴다.
4.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돈을 돌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유세를 올리면 선거에서 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보유세 걷은걸 즉시 눈에 보이는 데 쓰면 오히려 지지율 올라간다고 봅니다.
소득 적거나 없는 노인들은 도심에서 살면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쩌라구요.
그리고 세금이라는게 결국은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줄이는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도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 거둬서 돈을 아무리 잘 굴려도 개인들이 소비하는것 만큼 운영할 수 가 없어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진작 쿠폰같은걸 주면서 개인들이 소비하게 하는겁니다.
직접 자영업자나 기업에 주는게 아니라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그게 다 경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금 올리자는 분들이 왜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득 적거나 없으면 벤츠 못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더불어 그걸 추진하는 정부는 다시는 집권 못할거고요.
전세는 없어질거라 생각은 드네요. 전세 제도가 부동산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있는거니까요.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순수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될테니 월세는 시장금리 수준에 적정 이윤 얹어서 맞춰지겠죠. 물론 그 가격에 수요자가 있다면 말이죠.
보유세 올라간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나요?
그거 버티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매물 주워갈 뿐이죠.
지금도 대출 제한 걸고 다주택자는 대출도 안내주는데 상급지는 미친듯이 신고가 찍어대고 있어요.
저 보유세 버티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상급지에서 자기 살던대로 살고,
도리어 월세 전세어 저 보유세 얹혀지면서 세입자들이 더 힘들게되겠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소위말하는 상급지라는 곳은 정해져있어요.
지금도 대출 규제하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거래에는 자금조달방법 확인하고 세무조사 때려가면서 못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지들은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보유세를 올려도 상급지 수요자들 중에서 결국 그 보유세 버티는 사람들이 못버티고 떨어져나간 자리 치고 들어올뿐이예요.
자 그럼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난 강남 한강라인 분당 과천 같은곳들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리어 하락장이거나 큰 변동없는 선인데, 그 집값오르는 일부지역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정작 보유세를 올려서 타겟팅하겠다는 상급지쪽은 큰 타격없이 계속 상승장이고, 나머지 일반 서민들만 졸지에 보유세 내던거 확 늘어나는 정책인데 그런동네 집값 떨어뜨리는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둬도 인구소멸로 계속 하락장인 곳들인데?
지금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진짜 현금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실효세율 올리면 상급지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누진제이죠.
현금부자들이 그렇게 많을리 없다
그 환상속의 현금부자들 어디갔냐? 하면서 낄낄대던 글들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출규제 직전에 거래한 거래들 신고가 찍힌것들이다 그뒤로는 더이상 거래 없을거다 하는 글들이 추천 받으면서 다들 둥가둥가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 환상속의 현금부자들 다튀어 나와서 미친듯이 규제지역 신고가 찍어대고 있죠
물론 실효세율올리면 상급지일수록 내는 금액은 늘겠죠.
하지만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내의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고 보면 어느쪽이 타격이 클까요?
그 올라간 세금 못버텨서 헐값에 집팔고 나오는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세금 없애겠다 공약 내는 집단이 정권 잡을대까지 이악물고 버티는 사람이 많을까요?
보유세의 효과는 훨씬 클 거고요.
"하지만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내의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고 보면 어느쪽이 타격이 클까요?"
상급지에 못버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올라간 세금 못버텨서 헐값에 집팔고 나오는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세금 없애겠다 공약 내는 집단이 정권 잡을대까지 이악물고 버티는 사람이 많을까요?"
버티는 사람이 많겠죠. 버티는 사람을 최소화하려면 정권 초에 해야 할 것 같고요. 못버티는 (또는 빨리 탈출하려는) 사람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탈출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테고요. 그래도 버티는 사람 중에서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92347?sid=101
종부세, 2주택 중과세 등 수많은 보유세가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같은 반대급부랑 상관없이 쭉왔어요.
근데 더 올랏죠.
극단적으로 부동산 자산가치의 1% 같은 방법으로 보유세 매기면 상급지 중의 상급지는 더 올라갈겁니다. 양극화 되겟죠.
없는 사람들은 보유세로 인한 재정지원 받아서 좋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서 좋은데 말이죠.
사람 욕심이란게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싶은게 당연한데..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좋은 곳은 퍼센티지로는 똑같이 올라도 오르는 금액 자체는 더 커지니까요.
다만 양도세 중과로 출구 막아놓고 보유세 걷는다고 하면 무조건 정권 바뀔겁니다. 날먹한 저쪽과 달리 쉽게 되찾아온 정권 아니에요 비슷한 이유로 두번이나 내줬고 간신히 두번이나 되찾아왔는데 또 비슷한 이유로 내주면 다음에 찾아오는건 불가능이에요
근데 출구를 주고 정책을 하면 조금이라도 스무스하김 하겠죠. 다만 최상급지에 가까울수록 출구 유무와 상관없이 exit 하는 수가 하급지 대비 월등히 적겠죠.
이게 더 이슈화 될거같은데요.
문통때 부터 믿고 그대로 따라서 1주택 장만해서 살던 사람들과 투기세력과 동일 과세 체계를 가한다..
전 이렇겐 못할듯 보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이 시점에서 부녀회, 큰손 다주택자 등 불상의 투기 세력은 허상인건데 이런 허상과의 전쟁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리고 6월까지의 폭주는 정권공백기 빈집털이였다면 이번 9월의 시장 폭주는 정부에서 9.7이라는 뻘 시그널을 던진 대가라고 봅니다.
이사람들의 범위에 한곳에서 쭉 살앗던 사람들이 진짜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건지..
뭐 일단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말씀하신 교란행위의 정의라면 1주택으로 반포 압구정 등지에 쭉 거주하시다가 그분들에게 매도하시는분들도 교란행위 공범인건데요.
진보층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게 교란행위 때문이라고 정의하는거부터가 스텝이 꼬이는거에요.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거래행위인건데요.
정상적인 거래를 했고
그 행위와 거주가 가령 8년 되었다.
이런사람과 2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는게 반감이 장난 아닐꺼라고요. 문통때 말 믿은 사람들이면요
반포주공에서 1주택으로 수십년을 살고 재건축까지 완료해서 80억에 매도하고 양도세 내고 방배나 서초로 4-50억에 신고가찍고 들어가고(어지간해서 구의 벽을 안 넘으시더군요) 남은 돈으로 노후, 자녀 증여 하시는 분들일텐데요. 결국 돈의 흐름상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 어떤게 정상거래고 어떤게 교란행위인지 칼로 무 자르듯 쉽고 편하게 정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걸 구분하고 과세하려는 것도 행정력 낭비고요.
그리고 1주택 실거주자는 선하고 다주택자가 무조건 투기세력이라고 단정짓는것도 오류 아닐까 싶네요. 1주택도 투기심, 다주택도 투기심이 있을거고 1주택이어도 실거주, 다주택이어도 실거주(하나는 자녀 결혼할때 주는것으로 간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걸요.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은 시장 메커니즘이 동작하지 않으니까요.
인기없는지역은 집값도 그닥 안오르는데 보유세때리면 집주인은 더 힘들어지고 집값은 떨어지거나 안오르겠죠.
부유세 메기면 그걸 지켜보는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나, 양극화만 부추길꺼에요.
빈대잡다가 초가집 태웁니다. 큰틀을 봐야죠.
차량 보유세도 월 50만원 걷으면 안될까요? 돈 없으면 차 팔겠죠.. 진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고..
혹시 선거에서 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길이 뚫리는게 즉시 눈에 보이면 오히려 지지율 올라간다고 봅니다.
라고 쓰는거랑 이 글이랑 차이가 있나요?
뭐 효과는 확실할겁니다. 사실상 지금 집값은 집값 + 30~50년분 보유세 인 셈이죠.
이게 보유세가 들어가면 보유세만큼 제외해야하기때문에... 집값은 하락할겁니다.
예를들어 10억 아파트에 1% 보유세라면, 연간 1천만, 30년간 수억정도는 보유세가 기대되기때문에
집값이 7~8억 정도로 하락 형성될 가능성이 크죠. 공포심리가 심하면 5~6억선도 가능할꺼라 봅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이 심하면 파산하는 계층들이 나오겠죠. 아마 국가적 경제문제가 될겁니다.
파산은 단순히 파산하고 땡인게 아니고 사회 일꾼 한명이 나락으로 가버린거라서, 이게 소수가 아니게 되면 문제가 크죠.
현재 10억아파트 전세가 7억 전후로 형성되어있기때문에 이게 공포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경매 좀 나올꺼에요.
그러면 은행 등에서 모기지 준 걸로 인한 손실이 상당할꺼고, 금융권 손실도 아마 있을겁니다.
그나마 모기지가 강하게 제약걸려있어서 나라가 통째로 휘청일 지경까진 안갈거라 봅니다.
그리고 월세 전세 안오를거라고 믿는분이 많지만 약간 오를거구요. 아마 정부와 집주인간의 신경전이 되겠죠.
당장 집주인은 월세나 전세로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보유세가 나오면 사실 감당 안되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마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오를껍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처분소득 대비 월세/전세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이라서 여력도 있습니다.
월세기준 20~30%정도 상승 기대합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집주인은 골치아플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파산에 가까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평생 해당 정권(+정당)을 저주하겠죠.
아마 국가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IMF보단 낫겠지만요.
또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와 무주택자가 줍줍하겠다 - 개구랍니다. 절대 안삽니다.
사회 분위기가 집사면 미친놈 분위기가 될꺼라서, 2009~2014 시기처럼 집사면 바보 소리 듣는 공포장이 올껍니다.
5억에 집을 사도 집값이 안오를건데 살 리가 없죠... 박근혜때처럼 부동산 부양책 대차게 지르지 않는 한 안오릅니다.
당연히 걍 월세나 전세살면서 주식 코인 금을 투자하겠죠.
문제는 건설사입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먹네 해도 인건비와 자재비는 상당히 오른 수준이고,
30%이상 폭락한 아파트를 그가격으로 분양하긴 쉽지 않을겁니다. 자연스럽게 더 큰 자본투자를 받아서 (해외일수도 있죠)
외국같은 부동산 임대 전문 회사들이 많아질꺼라고 봅니다.
즉 중산층이나 자본가, 서민들이 소유한 집을 서민이 세들어 살고있는 구조에서
자본가가 소유한 집을 서민이 세들어 사는 구조로 점차 재편이 될 겁니다.
딱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서구권이 대체로 그런 형태니까요.
이런 형태로 사회가 재편될때 임대사업자로 발빠르게 움직이는것도 괜찮겠네요.
법인으로 가면 보유세 항목에 대해서 아마 월세소득세로부터 디덕션이 있을테고.
상처가 남는 고통의 시기가 20~30년정도 예상됩니다만,
뭐 그후로 사회 모습이 확 바뀌고 안정화 될 가능성도 높다 봅니다.
다만, 그정도로 모험을 할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로또를 즐기는 성격은 아니라서....
진짜 도입하려면 보유세 중과세 도입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폐지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죠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보유세를 더 강화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세금을 신설해서 더욱더 세금을 강화하나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