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문제는 "주거 비용"과 "주거 안정"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건, 진짜 중요한 문제들과는 별개인데요
한 집에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은 제한되어 있고, 노동 소득 증가율이 그정도 상승 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말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삶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시 거주 중산층의 삶입니다.
그런 곳들에서 주거 정책을 꼭 잘 하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뉴욕시는 초고층 럭셔리 아파트가 300억을 하건 말건 보다 에어비앤비 때문에 월세가 오르니까, 그걸 금지하는게 더 중요한 정책이라는건 알고 있죠
한국은 진짜 유효한 정책을 해야 하는 행정력과 여론의 관심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잘못된 깃발때문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적당한 비용으로 살(live) 수 있는 집을 찾을수 있게 하는게 정책의 목표여야지
가격이 얼마 이상 오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부채 부담은 줄이면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건 그냥 묘기일 뿐이지, 실제 주거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벌고 싶은데 지금 넘 비싸서 난 시도도 못하잖아.의 박탈감 말이지요.
말씀처럼 주거비용의 문제는 아직은 아닌걸로 보여요.아직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유 없이 몇배씩 오르고 내려도
대부분 사람들이 정부 탓을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유를 궁금해 하지도 않고 (실제로 없고..)
근데 부동산은 오르고 내릴때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잘 먹혔으니까요.
이거랑 하나 더 있지요. 교육에 대한 공정 프레임
돈이 비생산적인 곳(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등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기 시장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실거주 시장이 되면 집값은 안정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10억이면 5%만 따져도 비용이 월에 400만원이 넘는건데
보통 월급이 주거비의 3배는 되어야 하는데, 서울 그 정도 소득 있는 사람이 아파트보다 많을까요?
그런 프레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거겠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강화하기도 하고 그렇죠
전세금이 5억씩 해서 도저히 노동 소득으로 모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도 전세가 월세보다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실 따져보면 비용이 더 비쌀수도 있는건데
이런 주택들을 타겟해서 정책을 짠다? 멍청한 짓입니다.
이게 언제든 월급쟁이가 가능한 수준이었냐라고 질문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청년 사다리 집값폭등 등등 맞춰지니까요.
극우매국정권일때는 경제가 폭망하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상관할바가 아니었거나
보수 경제지는 건설경기 활성화 해야한다 지룰하기만 했죠.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