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런 이기심 투성들이구만요..?
보유세 올리면 민주당 등돌린다..협박까지 해대면서..
울나라 집 세금이 다른나라들 반절도 안되는거 다 잘 아실거고..
100 마넌 내던 세금을 200 마넌 내라면 돈 아까워 죽죠..
그렇다고 다른나라 대비 말도 안되게 형편없이 낮은 세금 고수해야 하는 이유가 돼요?
이 미친 집값을 잡기위해 뭐라도 해야는데..세금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공급 늘리면..투기세력 먹이감만 더 늘어나는거 아녜요.?
두번째 집부터는 취득세 이빠이ㅡ올리다던지..30프로 이상..세번째 집은 50 프로..
아예 투기 할 엄두가 안나게..
뭐 세금 왕창 올리는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다고 보유세 올리면 정권 잃는다고부터 협박들 하십니까들..
아파트 수출해요?
그냥 우리끼리 폭탄 돌리기 하는거지..
주식이야..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저놈의 콘크리트 덩어리 수출하냐구요..
다들 아파트에 눈이 머신듯..
지금 이런거 못하는 이유는 다 정치적인 표 계산인거지요. 집 값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돌아가는거지요.
집값은 의미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금리와 채권처럼 서로 반대방향으로 가는거지요.
그중 우리는 지금까지 양도세 올리는걸 선택해 왔던거에요.
간단히 거래활성화가 안되면 시장이 죽어요.
파는건 말씀처럼이지만 떨어지는 재화를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래는 파는사람과 사는사람의 균형입니다.
그게 표심을 자극하니 못하는거구요.
양도세만 올리는건 반대하기 힘들었으니 잘 했지요. 하지만 양도세 떨구는것과 보유세를 올리는건 각각이 다른표를 가지고 싫어함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게 아니라 표숫자 계산해서 정책을 폅니다.
기가막힌 숫자를 찾습니다.얼마이상 몇퍼센트 제외할까?? 요번 소비쿠폰도 그렇구요.
kdi 같은 기관들은 답을 알고 보고서를 쓰지만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하지요. 자기표 숫자를 셉니다.
애초에 보유세 논거가 선진국인데 거기는 양도세 한국처럼 세게 안 때립니다.
부동산 투기꾼들 압도적으로 2찍 입니다
둘 다죠...
양도세도 올리면 집을 안 팔아요
문통 때도 그랬어요.
근데 보유세 예시로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양도세는 0에 준하는거 입꾹닫하는 분들은 좀 그래요.
보유세 거두자면서 1주택자는 예외로, 비아파트는 예외로, 10억 이하는 예외로, 20억 이하는 예외로 비과세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좀 그래요
다만 진짜 정권 내놓는다는 심정으로 추진해야겠죠.
미국 등 여러 다른나라와 달리 누진세율 적용되고 있는것도 얘기안하고요.
두번 정권 뺏겨놓고도 또 당하면 당하는 사람도 문제있는거죠.
또 당하면 나중에 한마디하겠죠.
"하아..이정도로 부동산에 미친나라인줄은 몰랐네요.." 라고요.
언론사주들이 건설사라...
양도세라는 것이 당장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서 계속 살 사람은 별 부담이 없죠.
보유세 분들 몇분 있는데 그분들 공통점이 양도소득세는 말하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올려야 순환이 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혜택이 너무 크니까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보유세 할거면 양도세를 빼줘서 출구를 만들어줘야하는데 버티면 된다는 학습만 시킨 꼴이었던..패착이죠
다주택자도 양도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면 버티기 불가능하죠.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면 매물잠김 일어난다에 한 표 던집니다.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높게 적용되더라도 보유기간이 짧게 적용되어 그 시간만 버티면 되는 것이죠.
보유세 천만원 내고 5억을 이익보게 하는 것보다 보유세 없이 실질 이익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주택자라면 본인이 주거목적이라 팔 이유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라면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는데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1가구1주택이라는 엄청난 구멍이 있고, 상속, 증여도 있고, 실제로 높은 양도세 내는 사람 별로 없죠.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율이 적은편은 아닌데도 표2 장특공 풀로 채우지 않고 실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 기간만 채워도 십억대 차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분양가상한제가 문제인거죠 이건
그리고 항상 언론은 민주당 정권일 때만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했죠.
역시 정권 넘겨주는 짓이 되겠지요..
비슷하게 생각할수 있지 않을까요?
남의세금 보유세 몇천씩 내야되는거 아니냐 주장하시는 분이라도 본인돈 50만원 세금내야한다하면 분노하니깐요.
누구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부동산 보유세랑 동급으로 볼 수는 없죠.
한쪽만 주구장창 뚜까 패버리면 당연히 반발심만 생기죠..
결국엔 이런 논쟁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점점 흐트러지고 결국엔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가진 사람들이 변하면 나쁜 변절이고
안내던 소득세 내라고 하니 반발하는 사람들은 뭐 착한 변절인가요?
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죠..
그리고 공급이 우선입니다.. 투기꾼 먹이감 되는거 무서우면 애초에 시작도 말아야죠
동급으로 볼수 없는건 이해할수 있지만 조세정의 형평성에는 굉장히 어긋나는데요?
담세능력이 없다고 하기도 그런게 가구 소득은 최상위권일수도 있는거고요. 진짜 능력이 없는사람들은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에 도움되는건 다른나라 핑계 도움안되는것도 다른나라 핑계..
이쯤되면 그냥 2찍이 국민 수준 맞는 지도자인겁니다.
한발짝 떨어져서 보면 왜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보이지 않을까요?
저것도 그러니 이것도 그래야 한다라니 ㅎㅎ
걸과가 뻔하니 집값 잡는다는건데..
집값계속오르면 지금 있는 자녀들 어디서 살아가죠? 앞으로 인구 더 줄텐데 누가 연금내죠?
부동산 공화국에 누워서 침뱃는 사람 참 많네요.
그리고 여기분들 많이 착각하는게 본인이 재벌인줄 알아요.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거죠
그냥 강남3구 한강벨트 지방세 세수만 늘어나고 윤석열 2가 나와서 돌려놓겠지만요.
자본주의에서 억지로 세금을 과하게 강제한다고요..?
정권 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급을 많이하면 투기꾼 먹이를 늘려주는게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데나 공급하거나 질낮은 공급을 할때이지 공급을 잘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못하니 폭등하는 상태인거고요
궁극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해서 고민하는게 훨씬 이익일겁니다
10억 집에 매년 1천만원씩 냅니다
그냥 한국이 이상한겁니다.
정치인들 본인 자식 손자들이 서울 경기 핵심지 몰빵된 상태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은
고통받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지금 핵심지역 부동산 올라가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얼마 납부하지 않는 양도세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1가구 1주택의 경우 다른 자산(주택제외 부동산, 주식, 기타자산 등) 대비 엄청난 혜택으로 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양도세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으로 보고 별도시스템으로 돌아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사업자시스템 등 활용)
보유세를 올린다고 한다면 취득세를 낮춰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자산대비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를 축소하고, 이연과세나 또는 매년 고정금액으로 공제해주는 시스템을 적용하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약.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타 자산과 균형 필요)
딴데 가서 약 파세요.
개개인들 자산이 증가하는데, 세금을 더 걷을 여지가 많습니다.
분배는 이렇게 시작하는거죠.
혹시 내가 낼 세금은 아니어서 그러시는걸까요?
기억이 맞다면 클리앙 메인글이 아파트 브동산얘기로 가득찼다면.. 집값이 믾이 오르거나 오를예정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윤씨때는 이런 고민 기대감또한 없었을테니까요 뭘하든 아무 생각없는 윤이었으니
윤 사태를 겪고 나니 지긋 지긋 하네요
30억이상의 고가주택세
20억이상의 외국인(검머외) 보유세
20억이상의 비거주세(갭투자)
정도는 강남, 서초, 송파, 서울시장 지자체장을 포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물론 가능하더라도 기대하는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운영 중이고
그 언론사들의 사주인 건설사들은 집값이 내려가길
바라지를 않고 집값을 부양해 줄 정권을 원하거든요.
대부분의 1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한 세금들에 해당이 없는 무주택자, 실거주자, 강남3구 외의 지역 보유자들도 반발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짐작하기로 자신들도 언젠가 우리집도 30억 넘을지도 모른다? 로또라도 맞으면 강남 입성해서 과세자가 될지도 모른다?
부자들 걱정?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는 전세집 월세집 저가 아파트는 보유세 안낼꺼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깐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배가 아파서 너 돈 더 내라는 말입니다..
그냥 1원이든 10원이든 전세든 월세든 저가 아파트든 지방이든
나의 모든재산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겠죠.
월급도 그렇고요 주식 코인 모든 자산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내야합니다
그게 공정합니다
그럼 또 싫다고 하겠죠..
난 가난하니깐 좀 빼줘. 부자가 많이 내야해 이러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돈으로 뭔가 해결할려고 하면서
부자를 증오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죠
전 개인적으로 가난하면서 악한사람들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나마 보유세라도 있어서 그정도입니다..
제목부터가 자기 살 실거주 한 채 있는
평범한 사람이 할만한 소리도 아니고요
집값 비싼 서울도 절반이 집주인이고, 경기도는 절반을 훨 넘는 집주인인데, 보유세 올리면서 ”보유세 낼 돈 없으면 더 싼 곳으로 이사 가라“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내란당이 압승합니다.
왜 민주당 집권하면 집값을 꼭 잡아야되고, 못 잡으면 다음 선거 진다고 헛소리 하나요? 민주당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새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게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가 있죠. 프랑스 대혁명 후 물가가 폭등하고 우유값이 오르자 강제로 반값에 공급하게 하고 어기는 상인을 처벌했습니다. 낮은 우유값때문에 사료비도 안될 지경이 되자 낙농업자는 젖소를 도축해서 고기로 팔았고 우유생산량은 급감해서 우유값은 오히려 10배 올랐습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예시가 된거죠.
그냥 우리끼리 폭탄 돌리기 하는거지..
ㅡㅡㅡ
속이시원한 말씀입니다 ㅎㅎㅎ
집값 올라가는게 땡큐인가요?
다같이 오르고 다같이 내리는데요.
강남 3구,마용성 집값 빼고는 지금 아무문제없이 양호한데,
문제가 아닌걸 문제라고 자꾸 일을 키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냥 세금만 늘어나는거에요.
어치피 돈이 넘치면 서울은 뭔짓을 해도 오릅니다.
집값을 잡는게 정책 목표가 되서는 안되고
가계자산 건정성에 초첨을 맞추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줄이는걸 목표로하고있고 그렇게 하는게 정상입니다.
돈많은 사람은 현금주고 강남에 살라고하세요
(구) 한나라당 뻘짓을 또 얼마나 봐야 하는건지
미국은 취득세 없고.. 재산세 공제를 부부 1만달러까지 해줍니다.
양도세도 한국 절반도 안되구요.
그거 다 적용해야지.. 보유세만 가지고 그러면 안되죠..
1가구 2주택부터 막아야죠.. 1가구 1주택은 서울 기준 상위 % 제외하고는 건드리면 안되죠..
고향 떠나서 어디 가라고? 주위 다 올라서 인천 정도 가야됨..
굳이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보유세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유세를 내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 주변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주거 환경이 편리해졌고 입주민들이 편익을 누린다면 그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들인 개인들의 노력을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보이는데 말이죠
금투세 논란때도 결사항전 외치더니, 보유세 논란에도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아무래도 클량 평균연봉이 1억이다 보니 그런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