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부자들은 보유세 어떻게 올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보유세 감당 못해서 집을 내놓는 중산층의
매물을 줍줍하겠죠
유주택 중산층은 둘 중 하나죠
보유세를 그대로 감당하든 집을 내놓고 월세로 옮기든가요
그러면 보유세를 버티는 중산층은 세금이 올랐으니
삶이 더 팍팍 해질거고
월세로 옮긴 중산층은 기존 무주택 중산층들과 함께 신규
월세 수요를 만들겁니다
그러면 아까 부동산을 줍줍한 부자들은 월세 구하는
수요도 많아졌으니 늘어나 보유세도 회수할 겸 바로 월세
올려버리는 거죠
무주택 중산층 이하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겁니다
자꾸 보유세 얘기 꺼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굴 위해 보유세를
늘리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유세를 하면 지지가 떨어지고 정권을 날려먹는 이유가 보유세를 내기 싫어서가 아니고 내는 사람은 있는데 정책의 결과마저 실패해서죠. 보유세로 집값 잡았으면 그건 민주당 정권의 공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었나요? 두고 두고 장관하고 정책입안자 이름까지 사람들이 외우는거 아닌가요?
누가 내니 몇명 안내니 하는게 문제가 아니구요. 자꾸 본질적인 문제를 제껴놓고 의도만 얘기하는데 실패한거로 검증된 정책은 폐기하는게 정상입니다.
근본적인건 서울집중 문제하고 부동산말고 다른 매력적인 투자처가있느냐 인 것 같습니다
세금 나올데 없다고 유주택자들한테 더 세금 물린다고 하면 그에 대한 민심 이탈은 감당해야 할거구요
서울이 공급을 올릴 유일한 방법은 홍콩 되는 것 뿐입니다.
둘이 같이 갈 수 없으니. 골때리는 상황이지요. ㅎㅎ
제대로 올린다면 효과도 확실합니다.
문재인 때도 효과 확실했죠. 고가(보유세 대상) 다주택자 없어졌잖아요. 고가 다주택만 보유세 제대로 올렸으니까요.
월세는 상방압력이 있겠지만 많이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죠. 소득에 의해서 제한되니까요.
월세 전세는 공급만 많이 되면 해결되는데요. 공급할 생각이 없으니 해결 안될겁니다.
1주택자 보유세는 본문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인거구요
부동산 몰빵된 상태로 말로만 부동산 안정이지 계속 부동산 거품 부추기는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상급지 라고 말하는 곳 포함해서 LH나 SH같은 공기업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좀더 대규모로 개발해서 공급을 늘리고, 거기 입주가능 제한도 좀 풀어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로도 충분히 좋은곳에 거주하다가 이사나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팔요할거 같은데 정권마다 방향성이 정 반대라 참…ㅠ
하지만 서울은 공실이 거의 없어요. 결국 보유세 부담은 집값을 내리긴 커녕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자극해서 서양처럼 쉐어하우스를 한다거나, 중국처럼 집 쪼개기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보유세 올리면 안된다니까 이 욕심쟁이들!! 히는 일차원적인 사람들을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이 나라는 결국 윤석열식 계엄독재정권을 향해 가는 것인지…
청년 주거문제는 더 심화되겠죠. 보유세 올려서 기껏 청년 주거 보조해주면 그 세금이 다시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 집값 임대료만 오르고 주거난은 그대로죠.
말씀하신 거쳐럼 우직하게 공공임대 공급을 해나가고 기존 신도시들에 부족한 일자리를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분산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차단하니까 멀리 안나갑니다
보유세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라는것 자체가 정부가 만에 하나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건드리면 윤석열 시즌2 예약이라고 쓴 글 본인이 쓴 글 아닙니까? 본인의 잘못된 표현에 대한 명확한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라는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사과식 말장난이 아니라
바보짓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또 하면 답도 없는 거죠.
자꾸 민주당한테 집값을 잡으라 하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와 세금 뿐인데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죠.
대기업과 관공서를 지방으로 이전 시키고 지방가기 싫어하는 여가부를 폐지 하는게 가장 현실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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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및 문제점
자본 만능주의와 인간성 상실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도덕과 법보다 자본이 우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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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도구화와 인간성의 상실, 타인의 자유 침해, 인간 고유의 인간성 상실 등이 만연하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검색시 ai
보유세를 회수할만큼 월세를 올릴거라고 하시는데, 그정도 월세가 가능한 사람들은 팔지않고 소유하겠죠.
결국 중심지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될텐데 그러면 수요자가 줄어들어 부동산은 내려갑니다.
설령 초거대 부자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아 부동산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유세를 시세기준으로 매기면, 넉넉한 세금이 들어와 그 세금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식으로든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공임대를 하면 됩니다.
사립 학교도 없애야 되요.
사립학교가 없어지면 ? 학생들이 피해를 보나요?
실 거주용은 보유세 현행 유지, 매매 이익 세금으로 환수, 원가 공개 의무화, 정부주도 아파트 건설 및 보유로 공공임대율을 지속적으로 늘림. 국민들 머리속에 주택은 거주용이라는 개념이 정착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유지 및 강화...
10-20년 이상의 장기거주 주택은 제외 해주고,
다주택자를 잡으면 됩니다.
쏟아지는 의사 변호사가 몇명인가요. 그 사람들 벌이 어떨까요.
15년 20년 전에야 임원 근처까진 가야 연봉 1억이 넘네 어쩌네 하지만
지금 몇 년만 일해도 1억 주는 대기업 너무 많죠.
과거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외벌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벌이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해요. 높은 커리어 가진 여성들은 이제 직업도 안 놓치죠..
연 소득 2억 이상인 부부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집(부모님)도 잘 살죠.
요즘에는 외동이 대부분이라 부모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소수겠지만
서울의 좋은 지역에 좋은 주거지는 그 사람들로 꽉찹니다.
부부합산 2억도 아니고 1억5천이라고 치면 훨씬 많죠. 이 사람들이 전세 한두번 살고 40대 초중반 쯔음에 10억짜리 내집마련을 못 할까요.. 더 잘버는 직업은 30대중후반에도 충분하죠.
젊은 세대를 잡아먹는 암이라고 하는데,
그냥 돈 잘버는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젊은 세대를 잡아먹는 암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극렬하게 양극화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에 집이 없는게 아니예요.
최근에 지방 국립대 지원방안이 발표됐죠.
이런식으로
집값 얘기할때마다 지방 균형발전 대책 하나씩 발표합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도 상관없어요
서울에서 걷은 세금 지방을 위해 쓰면 됩니다.
공공건축도 하고
전기료 가스비 깎아주고 세금도 인하합시다.
서울 기업들 지방으로 옮기면 지원도 팍팍 하고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 다음에 지역대학생들 가점주고
채용하니까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볼맨 소리 나왔었죠.
꾸준하게 가는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 생각하고
서울 집값에 매몰되지 말고
5대 권역 중심으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총력전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거기 살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