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의 좁은 땅덩이에만 몰려 사는 이유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사는게 쾌적하니까요.
다들 알고 있겠죠?
다만, 그 쾌적함을 위해서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며 불균형이 이뤄지는게 옳은거 같진 않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다들 알겠죠? 지방을 살리긴 해야하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요.
지방에 이주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서울에 비해서 떨어지는 문화. 생활권역 등등 이유는 많을거 같아요.
기업도 서울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는 주변에 업계와 인프라, 소식이 있다? 정도 제외하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업계가 그래서 그러는 건지...
사실 요즘은 통신망도 좋아졌고, 코로나의 창궐에서 비대면 업무의 장점이 많이 등장해서
기업이 무조건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지역적인 한계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주로 죄다 이주시킨 한전도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잘 지내고 있잖아요.
직원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거도 일단 굴지의 대기업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 곳으로 지역인재들이 모일거고,
지역인재를 뽑아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지역 대학에 유수의 인재가 모여야 하니,
정부와 지자체도 기업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대학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기업에 필요한 벤처와 벤더들이 등장하고, 학교도 산-학 연계로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삼성이 있는 평택,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과 같은 지역은 수도권과 너무 가까워서 직원들의 완전한 이주가 불가해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죠. 죄다 수도권과 가까우니까요.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울산, 여수에 은근히 모여있고, 학교도 그쪽으로도 발전해 있습니다.
비슷하게 자동차, 조선으로 부산, 울산이 발전해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지역거점으로 이동 시키고 이동할 경우에 몇년 혹은 몇십년간 법인세등의 감면 등을 내세우고,
직원들은 아파트 청약 같은거 특공주겠다. 라고 하면 옮겨볼 생각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리고 무지한 저는 이게 왜 어려워서.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왔고
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건지? 몰라서 고견들을 들어보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DAUM?
행정 수도도 안타깝게 좌절되었는데, 국내에 어떤 수로 할 수 있을까요?
해외하고의 차이인데, 우리나라가 좀 애매합니다.
독일이나 일본같이 지역출신 대기업의 성공은 사실 각 지방이 원래 대영주체제 였기에 가능한거였고,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의 나라고, 수도중심으로 발전해온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일으켰죠.
도시국가보다는 크지만, 하나의 나라로는 작은 국토이기에 수도권 집중화는 앞으로 더 커질겁니다.
결국 20년 30년이지나도 지방 어느 한 지역이라도 서울만큼 될 거라고,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줄거라고
사람들 믿음이 없는거겠죠.
지방은 어차피 미분양이고 집값도 싼데, 미분양난 아파트 청약 특공이 혜택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업계가 적성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게 당연한거구요.
아시는 분도 여수에서 석유화학 엔지니어이신데, 본사로 갑자기 발령나셔서 가족은 여수에 자리잡고 서울로 기러기 하십니다.
앞으로 30년간 투표를 폐지하고 30년간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권한을 한명의 독재자가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만들고 그 독재자의 직계가족이 지방 특정 몇몇 지역에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게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국민들 모두가 믿을거 같습니다....
다만, 한전이 나주(광주에 바로 붙어있는 도시지요.광주는 좀 비싸니까요.)로 이전하면서 전남대 전기공학과의 입결이 올라가듯이.
그냥 그런거 걱정없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법이 어렵냐... 하는겁니다.
잘몰라서 쉽게 말씀드립니다...ㅎㅎ
석유화학 산업이나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같은거 보세요..
후자의 패턴이 40여년째 지속되고 있고 이를 되돌리기엔 기저 순환효과로 인해 투자 대비 효율이 이미 수도권이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죠.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수도권이 시장성이 좋으니 그런겁니다. 지방엔 민간투자 유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기껏 투입해봐야 부동산 경기 좋으면 아파트 수요 밖에 없으니.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면 결국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지방 활력의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imf 이후 재정건전성의 이유로 예타제도가 생기면서 과거 개발독재시대처럼 권력자 말 한마디에 여기 발전시켜라고 좌표찍고 집중 투자하기도 힘들죠.
고속철로 접근성을 높이면 땅끝에서 서울까지 3시간 내로 도달 가능합니다.이게 어찌보면 기회이자 독일수도 있지만 단일 생활권을 만들 수도 있으니 민간자본 유치에는 유리합니다.
과거 개발독재시절 급격한 성장의 동력은 지방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도 있지만 큰 물꼬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물류와 인적자원 흐름이 원활해져서입니다.
지금은 인구 감소 시대라서 과거와 같은 도로교통만으로는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가 없고 효율을 따져야 하는데 그러면 인적 자원이 서로 지방과 수도권을 쉽게 오고갈 수 있는 고속철도의 접근성을 높여야죠. 고속철의 등장으로 지방에서는 그나마 민간자본유치를 기대할 만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인적자원의 지방 주요 접근성 향상입니다. 이는 수도권 인적자원도 결국 지방에서도 수도권의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도 됩니다.지금 지방에서 상경 주요 이유가 동일한 시간대에서 쉽게 수도권의 인프라를 못 누리니깐 젊은층의 경우 고교 졸업하자마자 상경 하려고만 하죠.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 되었고 동일한 인프라를 지방 모두에 구축할 수도, 투자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투입 대비 효율이라면 기존 역세권 지역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개발방식이 필요하죠.
지금도 지방에서는 대책없이 기존 시가지와 떨어진 산지에 산을 밀고 입주기업도 유치도 덜 된 상태에서 일자리 유치한답시고 공단은 주구장창 만드는데 이걸 흐름을 바꿔서 고속철 역세권에 일자리를 대거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도권 출신 인재도 지방 내려가는거 고려합니다. 내려간다는 두려움이 일단 적어지니깐요. 물론 임금도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있어야 하겠지만..경주의 한수원이나 나주의 한전처럼 오지에 본사 박아두는 것보다는 훨씬 거부감이 덜 하죠.
지금의 구조는 자차로 주요 고속철 역세권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기다렸다가 고속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 방식이니 누구라도 쉽게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나 할까요? 그러니 이직 기회만 생기면 서울로 가려고 하죠.
지금 지방은 회사가 있어도 인적자원 확보가 안 되어서 애로를 느끼는 기업이 상당합니다.특히나 r&d 인재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과거 지방에 대기업들 연구소가 제법 있었지만 수도권 일부 규제 풀리고 나서부터는 지방에 있던 연구개발분야는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상당수가 연구소를 서울쪽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한 세대라도 모험(?)을 해줘야, 그 세대를 발판삼아 기반을 잡고 거기서 시작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걸어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죠.
자발적 움직임이 없으면 강제해야 하는데,
그게 설사 이득을 주는 방식의 강제라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반발을 감수할만큼의 효과를 자신할 수 없으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었나.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왜 서울대 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가.
저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 지방 이전의 효과를 낙관하긴 힘들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카이스트는 국가가 포항공대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키운 학교입니다.
인재들을 끌어모으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쏟아부었죠.
그럼에도 지방대라는 한계를 지울 수 없었던 학교이기도 하죠.
기업에 적용해보면,
좋은 수도권 기업과 좋은 지방 기업의 차이를 무엇으로 메워야 하느냐...의 고민없이는,
강제된 기업 지방 이전의 효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영향을 받는 인구수의 문제보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세월의 영향이 더 중요하기도 할거구요.
시대였습니다.
2000-2010년까지 중국 특수를 맞으면서 지방도 발전하고 지방 일자리도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 부터 제조업 지방 일자리들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인구감소와 맞물려서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많았던 지방 일자리들이 사라진게 기업이 망한게 아니라 해외로
좋은 조건을 찾아서 빠져 나간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고비용 구조로는 70-90년대 완전 고용시대는
불가능해도 2000년대 지방도 발전하고 먹고 살만하던 시기로 돌아가려면 해외로 빠져 나간
기업들 다시 국내로 불러와야 해결됩니다. 처음부터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주면서 붙잡는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면서 지방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빠져 나간 기업들 다시 불러오려면 처음부터 붙잡으려고 드는 비용보다 몇배는 추가로 비용이
나올거 같습니다. 지방 망한다 힘들다 이야기 나온게 오래된게 아니라 지방도 2010년 전까지는
지방 발전도 하고 일자리도 유지되다가 2010년 지나면서 급속하게 붕괴되기 시작한게
제조업 공동화 해외이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조업이 힘들어지면서 지방만 붕괴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을 못해서 겨우 1-2프로
간신히 성장하고 2030년 넘어가면 고령화로 제로 성장 추락할 위기로 봐야 됩니다.
어느순간부터 기레기들이 미국으로 공장 이전 시키면 한미동맹이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더군요.
공장해외이전을 막아야 하는데 패널티를 주고..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 빼고는 잘 지낸다니..
이전당한 직원은 엄청 불편하고 개고생하고 있을텐데요..
삼성 본사를 강원도로 강제이전시켜도 삼성 직원들 빼고는 만족할테니 괜찮다라는 의미와 같은건가요
저도 회사가 이주 당해서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대도시라서 만족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예로 든 부분은 서울에 가족들을 두고 옮길 생각이 없는 직원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 그 분들이 기러기를 하시다 보니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입사한 한전 직원들은 광주에 터를 잡았을 테니 크게 불편하지 않겠죠.
다만, 지금 평택공장으로 많은 삼성직원들도 어려움을 느끼는 걸로 압니다만... 그걸 국가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이전하는 거면 개인이 선택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는 길을 터줬고, 기업이 선택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개인도 선택을 하면 되는거 같습니다.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비약을 했는데 불편감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아무래도 강제성이 있다보니.. 기업이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 좀 그렇다 받아들였나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중년은 자식 교육때문에 서울을 선호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 상대가 지방에 없으니 서울을 선호합니다
그럼 간단하네요
서울의 대형 병원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해서 지방에 거점 병원을 하나씩 두고
서울의 대학들은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방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에 강력한 메리트를 주고
그 다음에
제조업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외 생활인프라는 젊은이들을 따라 이동합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면 여태까지처럼 말짱 꽝입니다
지방으로 보내면 기업이 망하거나 몇년후에 다시 수도권으로 가거나
아예 젊은이들 수급이 안되거나 해서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번에 못옮기면 몇년 놀리더도 병원 학교부터 옮기고 기업이 마지막이 되어야해요
몇몇 거점이라도 못살리면 지방은 하락이 아니고 소멸입니다.
한국의 재화는 한정적인데 서울에 하는게 가성비가 제일 높긴 해요. 그렇다고 무제한 서울 몰빵하는게 국가경쟁력에도, 생존에도 안좋으니 다음 수를 생각하는거구요.
가성비라고 하기엔 수 많은 취업경쟁, 출산율 저하, 주택가격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 그로 인한 지속적인 경쟁과 인구 감소.
지역과의 양극화에서 개발 가능한 넓은 대지를 두고 한 곳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출혈경쟁에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걸 지방분산이라고 촌에다 보내는게 아니고 몇몇 거점도시라도 살리는 거로 갔어야 하는데 촌에다 하나씩 넣었으니 이도 저도 안되는거죠.
지금 부산,대구,광주,대전를 광역화해서 지금 수도권 60-70퍼센트 수준였다면 서울및 수도권 과밀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었을까싶습니다.
애들 교육문제도 크더군요...
지거국 보다 인서울 보내고 싶은거죠
그게 취업에 유히하거든요.
지거국 가치를 서성한...아니면 최소.. 중경외시 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2. 서울의 풍부한 의료 문화 교통 쇼핑 인프라가 넘사로 좋습니다. 특히 문화는 대체불가죠....공연 전시회 포함입니다.
Ktx로 새벽부터 기차타고 가서 겨우겨우 공연이나 전시회 보는것과 ㅡㅡ;;
지하철로 가서 편하게 보는것... 하늘과 땅차이죠...
그리고 공중파고 유튜브고 서울의 지명이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니 젊은 층들은 어릴때 부터 인서울 로망이 생깁니다.
홍대 신촌 명동 이태원....강남 등등....
오락프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지방러들은 저게뭐야 하면서도
요즘 지방애들 중딩때 부터 인서울 인서울 거립니다....
(번외로.. 언론에서 종종 여의도 몇배넓이 라고 보도에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넓은지 지방러들은 관심도 없고 몰라여 ㅎㅎ)
해결책? Mbc나 kbs나 mnet jtbc등 메이저 방송국 본사도 지방으로 분산 옮겨야 할정도에요 ㅎㅎ
유명 전시 상담회도 꼭 서울 코엑스나 일산킨텍스가 아니라 지방에도 좀 배정해주구요....
(지스타가 부산에 잘 자리 잡았죠)
쇼핑인프라는 부산 대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세계부샨센텀 신세계대구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죠
광주 대전도 더 큰 쇼핑시설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은 초기 수도권 예타 이런거 없이 집중 묻지마 투자한것처럼 지방광역시는 어느정도 노선까지는 만들어줘야해요...
3. 가장중요한 기업본샤들이 서울에 있어서.... 우수 학생들은 서울로.... 인력이 몰리니 기업들은 서울에 더 인프라 늘리죠..
대기업 본사를 지방에 가도록 해야하는데 민간기업이라 강제로는 못보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박근혜때 아주일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각 지방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주요 대기업들을 매칭시켰죠 ㄷㄷㄷ
이런시도를 계속 해야합니다...
아마 다들 서울에 사셔서 공감을 덜 하시는거 같습니다.
1. 서울대 다음이던 부산대와 경북대가 언제 이렇게까지 내려갔습니까...? 다 서울로 몰려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 어떤 공부를 하려면 지원이 좋은 부산대와 경북대로 가야하고, 그 대학교가 취업에 좋더라.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2. 공연과 전시는 지방으로도 인구가 넘어가야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도 지방과 서울의 공연과 전시의 질이 차이가 많이나고, 의료역시 차이가 많이 나요. 되려 지스타도 모바일게임의 강세, 그리고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행사가 약해지는 점에서 점점 약해지는거 같아요. 광주와 대전에도 더 큰 쇼핑시설은 필요한데 이부분은 자본의 영역이라.. .참... 이러려면 기업이 내려와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공감합니다. 어떻게든 해야합니다.
3. 공감합니다.
일단 사기업을 강제로 지방가게 하는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가더라도 어디로 보낼까요?
부산 등 대도시로 보내면 그쪽만 혜택줘서 지방살리기가 아니라고 할거고, 표를 의식해서 공기업처럼 나눠먹기하면 효율성이 안나올거고요.
기업,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비용은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그런 정부가 해결해야되는 각종 제반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업입장에서도 원가, 비용, 물류, 인사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세금 혜택준다고 갈까요? 당장 인력관리가 안될거에요... 공기업 내려보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지방살리기가 가장 잘된 곳이라 하면 저는 구미를 꼽는데요 대기업도 많이 진출했고 경북대 산학협력이 잘되서 졸업하면 대기업으로 간수 있어서 입학생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구미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힘들면 결국 같이 무너진다는걸 보여줬습니다
지금와서 지방 살리기를 위해 어떤게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예전에 했던 대기업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이 지금으로썬 최선이라고 봅니다. 균형 발전이란 명목으로 대기업 뺴고 고루고루 생태계 구축하는거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급한 이점이 별로 크리 않다는 반증일겁니다..
솔찍히 인구 팽창하던 90년대면 모를까, 서울도 인구가 줄고있는 현재로써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아젠다 자체도 재검토할 시점이라 봅니다.
연금이나 건보 등 앞으로 정부지출 확대될 부분은 명백한데 반해
성장은 2%대도 유지하기 어려워보이니.. 재정이나 행정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합니다.
자원을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해서 별 성과 없이 소진하는것보다
광역시같은 거점 위주의 집중 투자가 더 성과있지 않을까요(그것도 이미 늦어보이지만)
서울 지방만 좋고...
지방 지방은 그닥이니 계속 서울로 몰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도 지방살린답시고 행정기관 보내고 하는거 반대입니다 ..그런거 몇개보낸다고 살아나지도 않지만요
지방은 부산 광주 대전 정도만 거점역활하면 된다고 봅니다 , 그외 소규모 지방도시들은 갈수록 몰락할겁니다
산업도시인 울산, 창원정도는 명멱을 유지하겠죠
그냥 비싼 돈 내고 수도권 있는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방에 사람, 기업이 없으니 지자체 수입도 적어 지자체 재정도 열악해서 뭐 하나 하기 어려워 생활 인프라가
정말 안 좋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안받아도 교부세 받는 지방보다 풍족하구요.
세종시도 현재는 공실 엄청 많고,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다 서울 올라가서 유령도시에 가까운데 그나마 청와대랑 국회를
싸그리 이전해야 살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역량과 인프라를 한 곳에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혁신도시를 17개 시도에 다 만들고 공공기관도 하나 두개씩 쪼개서 옮겨놓으니 효과가 하나도 없었죠.
막말로 부산을 살리자고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충북의 공공기관들 싹 다 이전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지역에서 지방 죽이기 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오송역 사태를 생각해보세요)
지방은 하나가 아니고 17개 시도, 그리고 226개 시군구의 이해관계로 쪼개져있다는 걸 간과하시는 거 같아요.
인구감소를 생각하면 지역 군형발전이라는 허상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임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형 모델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력 수준이면 수도권 이외의 한곳 정도로 집중하는게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어느 지역을 밀어줄 수 있을까요? 민의가 모일 수 있을까요?
서울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쓰레기부터 전기 배송까지 도시를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을 잘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분산화가 진리 같습니다.
지방을 위해 만든게 아니라 세금 빼먹기 위해 만든게 아닌가 싶네요.
그걸 만들게 아니라.. 그 혈세로 관공서나 대기업 지방으로 이전시켰으면 성공했을것 같습니다.
잰버리인가? 오래전에 광주고속도로는 카드가 안되더군요.
실제 얼마전에 화성(동탄) 인구가 100만을 돌파했고, 평택도 60만을 넘어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특히 동탄(+용인)까지는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을겁니다만 평택은 서울 출퇴근보다는 직주근접에 가깝다고 봐야 해서 평택의 성공이 인구 분산에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발전에 대해서 여러가진 안이 있고 논의가 있을건데, 저는 이 현상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실제 진행중인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 경상도쪽에 지방 거점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1980년대 초에 이병철 회장이 경남에 있는 자기 고향에 반도체공장을 세우려고 했으나 땅값을 너무 높게 불러서 경기도에 세웠습니다.
2000년대 초에 삼성전자 공장을 충남아산에 세우려고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해외에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이명박이 수도권 총량제를 완화해서 경기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가 없어지느니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명분을 만들었지요.
지금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가 너무 줄어서 세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업들은 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할 때 충청도 이외 지방에서 찬성률이 50%도 안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80% 투표를 해 주는 전라도도 50% 약간 넘는 정도였구요. 자기 지방의 인구나 부가 그쪽으로 빨려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의 지방의 관계가 몰아줘야 할 광역시와 시골의 관계와 같습니다. 시골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주요 광역시에 투자를 몰아줘야 하는데 그 시골사람들은 광역시에 투자를 몰아주는 것을 수도권에 투자가 몰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무도 희생할 생각이 없는거죠.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망한 것이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이제 세종시 말고는 정부에서 투자하면 안됩니다. 60년 동안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업보를 받고 소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미 있는 대기업을 옮기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효율이 낮습니다. 지방국립대에 서울대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하여 인재를 만들고, 그 인재들이 지역에서 창업하면 새금을 대폭 깎아주기, 지방 전력 사용요금 적게 받기 등등의 스타트업을 지원해야죠. 급하면 탈납니다. 천천히 시나브로 하면 될거에요. 지방을 사랑하는 안티서울인입니다 ㅎㅎ
지방은 활성화 되면 좋지만 유지만 하기도 벅찬 사항이긴 하죠. ㅜㅜ
지방살리기는 원래 힘들고, 수도권 분산도 그 시점에서 끝이었습니다.
설사 통일을 하더라도 서울만 더 커질듯.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가 사무실을 지방 거점도시로 이동하면 법인세를 할인해준다던지 해서,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는 한,
세금으로 지방 인프라에 떼려박아 발전 시키는 건 한계가 있을거 같네요
지방발전해봤자 돈부어서 하는 복지차원이라 가격 경쟁력만 낮아지고 저가산업도 고부가 산업도 점점 중국 인도 동남아쪽이 가져가는 국제시장에서 지방분산 투자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냥 중심도시 3-4개에 인프라 몰빵해서 한정된 자원으로 국제경쟁력 키우는게 답이고
교통 발전 시켜서 최대한 멀리서 중심도시로 출퇴근 가능하게 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에요.... 지방농촌에서 아무리 중환 살릴 병원 세워봤자 잉여인력만 잔뜩 늘고 그 인력의 실력도 보증할만큼 늘어나질 않죠. 그냥 중심도시에 의료 산업 교육 다 몰아놓고 사람이 모이게 해야 그나마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