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동차를 보유하는 데 세금이 그동안 없었는데 자동차는 사치품이고 정부가 돈이 없으니 앞으로 자동차세를 거둬야 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할순 있겠죠. 그걸로 폭동이 일어나지도 않을겁니다. 하지만 다음선거 이기는데 악영향이 되지 않겠어요? 야당은 세금 다시 없애겠다고 표를 얻을거고 선거 끝나면 없던 일이 될겁니다. 보유세를 신설하는건 아주 쉬운 해결방법입니다. 쉬운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신경쓰기 싫다 이판사판이다 할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트럼프의 관세정책만큼이나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률로 정한다면 고가 주택 소유자 보다 10억 정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1프로라고 하면 천만원인데 근로소득자라면 그만큼 생활비를 줄여야 하니 타격이 크겠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면 사실상 부유세고 실패한 종부세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모든걸 한번에 해결할 만능열쇠 같은 건 없습니다. 담배세처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고 사회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아마 다음 선거앞두고는 여론조사 나올때 여당이 먼저 없애고 싶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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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2025-10-09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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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성합니다.
대신 취득세등 매매수수료는 내려줘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할때마다 취득세때문에 최저 1%는 기본으로 오릅니다. 본전은 해야 하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2000cc급 자동차는 연령경감으로 할인받으면 20년차면 20만원대일겁니다
100원을 벌면 30원을 내는거죠.
집 값이 올라도 팔아야 소득이 생깁니다. 세금은 그 때 뜯으면 됩니다.
자동차는 사치품이고 정부가 돈이 없으니 앞으로 자동차세를 거둬야 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할순 있겠죠. 그걸로 폭동이 일어나지도 않을겁니다.
하지만 다음선거 이기는데 악영향이 되지 않겠어요?
야당은 세금 다시 없애겠다고 표를 얻을거고 선거 끝나면 없던 일이 될겁니다.
보유세를 신설하는건 아주 쉬운 해결방법입니다. 쉬운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신경쓰기 싫다 이판사판이다 할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트럼프의 관세정책만큼이나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률로 정한다면 고가 주택 소유자 보다 10억 정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1프로라고 하면 천만원인데 근로소득자라면 그만큼 생활비를 줄여야 하니 타격이 크겠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면 사실상 부유세고 실패한 종부세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모든걸 한번에 해결할 만능열쇠 같은 건 없습니다. 담배세처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고 사회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아마 다음 선거앞두고는 여론조사 나올때 여당이 먼저 없애고 싶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