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걷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2주택 이상자부터는 가산세를 물리기 시작해서 한 사람이 10채 100채씩 가질 수 없게 하면 공급까지 3년 넘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공급 정책이죠.
문제는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 민주당 등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인데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도 정부 내에도 부동산 제일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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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도 달았지만, 정보를 추가하자면
22년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50만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3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한채씩만 팔게 하면 50만채입니다.
1기 신도시가 총 39만2천가구였죠.
5채 이상 다주택자는 11만명이고, 50채 초과(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입니다.
국내 주택 소유 상위 20명이 약 1만여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가 효과가 없다면 그건 "중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터줘야줘
결국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예외로 해주세요 라는 말과 같죠.
어차피 1주택자 보유세 현실화 못합니다. 부동산 폭락하니깐요.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큰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보유세 있고없고 차이가 극심하다보니, 없는상태에서 있게만들기가 정말 어렵죠.
그걸 공급으로 만들기 위해선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거주에 메리트를 줘야하는데
그럼 차라리 아파트 인기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려야할거 같습니다
아파트 거주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특히 서울만 놓고봐도 비아파트 비율이 40%(20년 기준)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기 신도시가 총 39만2천가구였죠.
5채 이상 다주택자는 11만명이고, 50채 초과(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입니다.
국내 주택 소유 상위 20명이 약 1만여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지 아파트 다주택자는 사실상 없고 빌라,다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시장 분위기도 아닙니다
표심 죽을까봐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도 못 하겠다면 확실한 대량 공급 정책이라도 나와줘야 상승율이 좀 둔화 되겠죠
다주택자 억제도 좋은 플랜이 아니었던게 수도권은 폭등하고 지방이나 환금성 떨어지는 부동산은 더 나락으로 보내는 결론으로 이어졌잖아요?
한국은 서울 몰빵하기로 완전 결정할건지 아니면 지방 거점에 AI 데이터 센터와 일부 기업 몰아주는거로라도 할지 정하는게 먼저같네요. 전 후자를 하길 바라구요.
누군가는 임대를 줘야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너무 과도하게 사들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작자들 위주로 일단 조치를 취하고 나머진 차차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튼…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정상적이진 않은거 같네요.
이로 인한 똘똘한 한 채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이건 대표적인 부작용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