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규제와 1주택자 세제 혜택이 맞물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 수요를 끌어올려 양극화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은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 기조 속에서 세 부담 강화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 수장인 국토부 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을 공개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세제 강화가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다고 국힘찍어서 나라망하게한다고요? 계엄 꼴을 보고도요?
이상하게 가져 가시네요. 보유세하면 정권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어디에 국힘 지지한다는 말이 있나요?
조국당아니면 그 당말고 또있나요
아니면 기권표긴한데요
다음 지방선거도 장담 못합니다.
개개인보다, 저쪽은 사이비 종교나 특정 이익집단의 단결력이 강합니다.
부동산 아니여도 정신 바짝 안차리면 뺐깁니다.
제가 안다고 달라지나요
ㅋㅋ
애초에 인간은 지들 손해보는걸 못참는데
내란당에 보유세 폐지 카드 꺼내는 순간
대선은 그냥 무조건 패배합니다.
정치가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느낌이라 좀 그런데,
올바른 정치란건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 해요. 무조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옳다 라고 주장하고 다니시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인기투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것이지 그들이 민주당이라서라는 부분으로의 접근은 아니라고 보네요..
여기 계신분들이 친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친민주당인 이유가 민주당이 잘하고 있기에 그런거라고 생각하지, 민주당이라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할 것 같고요,
아니, 뭐 불법계엄해도 30-40% 저짝은 콘크리트에요.
지금은 정말 수도권 주택가격이 미쳤거든요. 강남 매매가격은 뭐.. 사실 어나더 레벨이라 언급할 가치조차 없거니와, 강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0억 넘었습니다.
이걸 서울거주 중소/중견 기업 재직 10-15년차 외벌이 근로소득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인가 싶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케이스를 봐도 별로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상태와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싸게 파는 만큼 더 내는건데요.
투기용이 아닌 실거주는 영향이 적을거고 투기꾼 들에겐 큰 폭탄이 되니까요.
선진국 사례봐도 별 도움 안되는거 같구요
20억짜리 집 갖고있으면 1000만원 밖에 안하는데.. 한 달에 90만원도 안하는데
오히려 "와~ 어중이 떠중이들 다 떨어지고 진정한 부의 상징이 됐다~ 라며 좋아할것 같습니다."
수퍼카 타는 사람들이 차량 감가 생각하지 않고 차를 사는것 처럼 말입니다.
보유세를 유의미하게 (=부담되는 수준으로)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죠.
선진국 사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참고로 그 논리면 서울 특정 지역은 아직 쌉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보유세 및 이자율의 변동성에 대한 주택가격의 탄력성은 각각 -0.635와 -0.169 나타났다. 이는 이자율 변동성이 주택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보유세의 변동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845826
저런거 의미 없어요.
카레가 건강에 좋다는 논문 있다는거랑
슈카는 2찍이 아니다 논문이랑 다를게 뭡니까
무주택자들이 정당한 세금이라는 포장으로 유주택자들 엿먹으라는 심보로밖에 안보입니다.
"연간 보유세를 모든 유주택자들에게 시세의 10% 정도 걷으면 집값 잡히겠죠?"
1%도 말이 안된다고 떠드는 마당에 10% 언급은...
농담이라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대신 주식시장에 대한 세금을 내리는 딜을 하면 좋구요
강남3구는 현금 100% 로 구입하죠. 그러니 재산세를 올리는게 맞습니다.
탑연예인급이 70억 80억에 현금으로 어디를 구매했더라 하던 기사가 요즘 많이 보이는데,
재산세 1%내라고 해도 그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지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그놈의 보유세 타령
늘어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기였고, 그 흐름은 글로벌 추세였습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반값 아파트를 100만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제학을 전혀 이해못하고 계신게 느껴지는게, 도시개발이든 도시정비든 최소2-3년 지정 또는 계획하는데 소요되고, 실제 시행되고도 도시 정상화까지 십년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박이 신도시들 착공해서 미분양되고 난리도 아니었던것 모르시면 관심이 없으셨던것이고요..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증가 및 양도세 완화로 물량 유도해서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낮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부동산 경제학에서 수요도 상승하고 공급이 더 적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걸 이해해야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다만 그 폭등세를 멈추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써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세력 및 다주택자의 물량을 공급으로 바꿔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끔 하는게 가장 나을 것 같다는게 보유세 인상 카드의 핵심입니다.
"선진국에서 보유세로 집값 잡은 사례가 없는데"
재산세가 높은 국가들 특징은 근로소득도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높아도 커버가 됩니다. 이건 언급을 안하더라고요.
또 그당 뽑으면 또망하는거지요
언젠가 진정한 진보(민주당 같은 중도보수 말고)가 등장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때 그런 말을 괜히 했을까요?
보유세론 집값은 못잡고 민심만 하방으로 잡히죠. 집값을 잡으면 민심을 얻을 수 있는데 못잡으니까 민심만 잡히는거에요. 정책은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한 정책을 3번째로 하려고 하면 이걸 좋게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20억대 이상은 10년 표2 장특공 받으려다 못 버티면 내놓는거고 6.27이전 ltv70(생애최초 80) 수준으로 대출 받은 20억 이하 지역도 이자+세금 감당 못하면 내놓는거고요. 똘1 시대처럼 버티는 사람만 살아남고 고착화될텐데 그 후폭풍은 또 어떻게하려고요.
양 손에 두마리 토끼(취득&양도세 + 보유세) 다 못 잡아요. 둘 중 하나는 내려놔야해요. 같은 경험만 세번 하자고 이번엔 시장과 싸울 힘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윤석렬 이하의 존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ㅠㅠ
자기 일이 아닌것에대해 한없이 이기적인게 사람인지라, 본인에게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나중에도 본인에게 닥칠 이슈일텐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미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는 오르는중이죠.
저는 무주택자이지만 인상은 반대합니다. 결국 나에게도 전가될 위험이 있어서요.
다만 종부세는 용도가 타지역 분배가 가능한 세금이었으면 보유세는 오롯이 그 지역의 세금이라 분배역할이 안됩니다. 서울은 떼부자가 되고 다른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효과가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종부세를 강화해야죠. 사실 강화가 아니라 정상화하면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깎아주고 있어서요.
5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년에 5천만원 아무렇지도 않게 내고
2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년에 2천만원 아무 부담없이 낼것 같은데,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만 1년에 천만원 내느라 살기 힘들어지고
8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만 1년에 800만원 내느라 먹고살기 힘들어질것 같은 느낌은 저뿐인가요
그리고 5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1년에 5천만원 아무렇지도 않게 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5억도 아니고 5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최저시급 1달 월급정도는 껌일걸요?
.. 뭐, 그 두 배 라도 껌일것 같지만요..
하지만 거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억짜리 집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몇 억 주고 산 집이 50억짜리가 된 거죠. 그래서 수십억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싸구려 샴푸 훔쳐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2주택 이상에서 보유세를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기 가족에 한해서 좀 깎아주고요
지금 잡아야 할 것은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이들인데, 본인 거주용으로 한 채를 갖고 있는 이들을 그 집이 비싸다 해서 잡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2주택 이상에 대해서 보유세 대폭 늘리는건 대찬성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과거부터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서 계속 이어 살고 있는 저소득자들을 강남에서 내쫓는 악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실제로 친구네 집이 그렇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으면 강남에 집 사서 눌러 살지 마라.. 라는 느낌도 생기고요
"과거부터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서 계속 이어 살고 있는 저소득자들을 강남에서 내쫓는 악영향" 이게 악영향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부동산이 순환됩니다. 직장 은퇴하고, 자식 다 키운 노인들이 직장 가깝고 학군 좋은 곳에 계속 살 필요가 없습니다.
1주택자라도 전세나 월세주고, 자신도 전세나 월세사는 경우라면 재산세 감면은 안되겠죠.
2주택이상은 임사등록한 경우에만 감면해주고요.
높여야 하는건 맞아요. 다만 언제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세제가 최대한 명확했으면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구멍이 많아요. 후진국들의 법들이 그래요. 쓸데없이 복잡하게해서 빠져나갈구멍 옂장수처럼 제재할구멍 다 만들어 놓죠.
그냥 심플하게 모두가 간단하기 계산하규 세금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