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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유세 실효세율 0.151% 14

6
2025-10-08 11:03:09 14.♡.44.206
개파이

자본은 언제나 ‘이익이 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본이 부동산으로만 쏠린다는 건,
우리 부동산 제도에 분명한 구조적 문제 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습니다. 조세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 소득세 비해서 너무 낮은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이익에 비해 내는 세금이 적으니 자본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60% 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원복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올리면 Lock in 효과를 우려하시는데, 이는 양도세를 일부 내리는 것으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OECD IMF 에서도 권고 사항으로(보유세 증세, 양도세 감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잘못된것을 바로잡는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일을 하는데 정권이 바뀐다. 그럼 이것은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파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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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게임의발견
IP 61.♡.16.76
10-08 2025-10-08 11:12:01
·
보유세는 조금씩 올리고 취득세 양도세는 과감히 내리고 동시에 해야 그나마 저항이 덜할겁니다
Buddys
IP 112.♡.28.50
10-08 2025-10-08 12:55:01
·
@게임의발견님 지금 상황에서 "취득세 양도세는 과감히 내리고"
-> 하면 폭등날 것 같으네요....
지금 (저가주택 제외) 취득세가 8%~12% 라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마져 풀면 난리납닏.
리트리셈
IP 210.♡.16.108
10-08 2025-10-08 20:40:27
·
@Buddys님 그리니깐 공시지가 반영비율과 재산세 실효세율은 점진적으로 올리고, 양도세와 취득록세는 점진적으로 낮추자는 거죠. 둘중 하나만 하면 잘 안될 확률이 더 높겠죠.
오프라타
IP 104.♡.84.51
10-08 2025-10-08 11:39:36
·
그렇죠. 양도세는 락인효과로 물건을 잠기게 합니다.

보유세 종부세에 요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예요.

누군가는 돈 열심히 벌어서 소득세로 뜯어가고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 보유세로 뜯어가면 이게 공산당 아니냐 하지만,

그런 분들 치고 서민층 생각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마테니블루
IP 211.♡.90.161
10-08 2025-10-08 18:03:50
·
오프라타님//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Vollago
개파이
IP 118.♡.4.99
10-08 2025-10-08 23:37:23
·
@오프라타님
이전 정권에서 내린 공정시장가액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글이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줄은 몰랐네요. 전정권이 만들어 놓은 적폐들은 다 청산 해야 한다면서 유독 세금 문제만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shrek
IP 116.♡.46.119
10-08 2025-10-08 12:16:42
·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하기도 너무나 쉽죠 ㅋㅋㅋ
부울루
IP 106.♡.207.167
10-08 2025-10-08 16:59:50
·
누진이 이미 심한 세금 중 하나죠. 선진국들은 보유세는 대부분 누진이 아니라 가격대비 일정한 비율로 매깁니다. 말 그대로 보유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고가주택만 세율을 더 올리면 말 그대로 징벌세가 돼서 전체적으로 올려야하는데 그건 조세저항이 너무 심할거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개파이
IP 118.♡.4.99
10-08 2025-10-08 23:31:35
·
@부울루님
누진세에 앞서 실효 부과율이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조세일보 를 보면 영국(3.1%)과 프랑스(2.8%), 미국(2.7%) 인데 이를 우리나라 종부세와 비교하면 영국 200배. 프랑스 186배 미국 180배 입니다.
누진세 풀로 해도 이들 국가들과는 너무나도 큰 격차 입니다.
잘좀 해봐봐
IP 106.♡.128.43
10-08 2025-10-08 17:16:08 / 수정일: 2025-10-08 17:16:56
·
그랬다가 윤석열 대통령됐습니다..
내란청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내란동조자가 승진했네 마네 하고 있는데 전열을 흐트리는 것 같군요..
개파이
IP 118.♡.4.99
10-08 2025-10-08 23:18:00
·
@잘좀 해봐봐님
집값이 일정 슈준 이상 오르면 그 지역은 보수로 돌아섭니다. 본인이 기득권이 되었단 생각과 세금 때문에라도 그렇게 되지요. 경기 남부가 일부 그리 되었고 오르면 오를수록 그 경향은 더욱 공고해 집니다. 세금 문제와 내란 문제는 엄연히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내란은 당연히 청산 될 것이고 임기내에 처리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뽑은건데 세금때문에 돌아서는것은 전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
마테니블루
IP 211.♡.90.161
10-08 2025-10-08 18:05:11
·
강남 용산 올해 오른분만큼만 날려주면 대다수 대부분 좋아할겁니다.
/Vollago
우아왕
IP 125.♡.56.158
10-08 2025-10-08 22:47:44
·
보유세 올리는 것에 찬성입니다
단, 실거주 중인 1채에 대한 보유세 말고 실거주가 아닌 2채 이상의 다주택에 대해 누진세로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팍팍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개파이
IP 118.♡.4.99
10-08 2025-10-08 23:20:13
·
@우아왕님
세부 사항은 국가 재정을 맡고 있는분들이 잘 조정 하실겁니다. 저는 이런 불균형한 세제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애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한것 뿐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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