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제대로 꿰뚫어 보는거죠.

집 가진다고 보수화 되는게 아니라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통제하는 정권에 대한 반작용이고 그게 보수정권 진보정권 나뉘는게 아니라 뭐든 세금 부과하는 그 정권이 싫은거죠.

친하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 모두 소위 강남3구네 집 혹은 건물 소유하고 있고 몇년간 이야기하면 보수 정권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개인 경제의 크고작은 영향에 따라 지지가 갈리고 2010년 이후 부동산 경제 비중이 커지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부과 이슈가 커지면서 선호 정권이 고착?되는 경향도 있더군요. 물론 직전 정부가 고착화를 어느정도 깨버리긴 했지만요.

제 경우도 청약 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어 곧 유주택으로 바뀔듯하고 입주 후 일정 시간 이후 종부세 납부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보유세 종부세 등 문제에 민감해지더군요.

자녀있는 맞벌이라 현재 기준( 공시지가를 시세 60퍼센트로 적용,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 1퍼센트)으로 보유세 1퍼센트 적용하면 

연간 2400만원이고 분양으로 들어가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보유세 감당이 쉬운 상황은 아니니 보유세 시행한 정권에 대한 반발이 없을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세금이 징벌적 차등적 세금으로 얼마이상 주택에만 부과한다면 반발이 자연스러운 반응일듯하며 이는 이미 소득세 분위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 세금 영향이겠죠

꼭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을 개편한다면 종부세 폐지하고 모든 주택에 대한 동일 세율 적용이 그나마 반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양이도 아닌 호랑이 목에 방울걸기 보다 높은 난이도가 보유세라 목에 거는데 피를 보고 달아두고 방울 소리날때마다 지지율은 떨어질꺼라 어느 정권도 못한거죠. 이념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