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정치인들은 절대 보유세 못올린건데
보유세 강화하라고 요구하는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땀으로 번 소득에는 예외없이 칼같이 20프로 30프로 세금 떼가면서
불로소득에 가까운 부동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감면해주는게 불공정한거죠
보유세 올리는것이 선거에 질까봐 못하는거라면
차라리 소득세도 부동산처럼 낮춰달라고 하는게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임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소득에
세금을 동일수준으로 낮춰주면 보유세올리라는 요구도 없어지겠죠 불
정치인 논리라면
세수가 줄어 나라 운영은 어려워지더라도
선거는 이기니 정치인들도 좋구요
그럼 부족한 세수는 어떡해하냐고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 중에선 아예 소득세 안내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을걸요
부담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
1억 벌어도 천만원도 안 내는 근로소득세가
높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억이상 고액 연봉자는 많이 높긴하죠.
그 구간의 근로자가 최근 몇년간 많이 늘어났구요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겁니다.
딱 일본식이 그런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