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모시는 로펌.. “연봉 2억”
요즘 대형 로펌들 사이에선 전직 경찰관의 몸값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청 폐지 영향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영향인데요,
...내년 10월 2일부로 폐지가 확정된 검찰청.
검찰 수사권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는 게 확실시 됩니다.
이에 대형 로펌들은 전관 경찰관 영입이 한창입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과장급이 오면 연봉이 서너배 올라 2억 원 내외 수준이 된다”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관들도 사무장이나 법무실장 등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2799
실제로 요즘
유명 학군지에, 경찰대 준비 학원 앞에 플래카드에
'이제는 경찰의 시대입니다'
라고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 ㄷㄷ
아닐겁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거 보다는 나을 겁니다. 검찰이 하던짓이 다 없어지진 않아도 검찰보단 덜 할 겁니다. 수사라는 권한은 어디에 둬도 남용될 소지가 있죠. 그 남용을 견제하는 것은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똑같이 해야 될 일이죠.
해방직후 경찰의 패악질은 일본놈들이 하던걸 그대로 따라했던 거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검찰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주로 사용했던 무기가 영장이죠. 그런데 이게 무기가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들이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일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려면 어떤 수사를 했나들여다 봐야 할텐데 검찰스스로가 그 구색을 맞출 수 있었죠. 앞으로는 경찰이 영장청구하면 검찰이 1차로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나마 한 단계라도 늘었으니 조금이나마 걸러지겠죠. 검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청구하는 영장은 대부분 사라질 거란 말입니다.
네, 앞으로는 경찰이 하겠죠. ㅎ 그런데 그 나쁜 의도가 검찰과 맞아 떨어져야 검찰이 받아주 겠죠.
이번 개혁이후에도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검찰은 자의적으로 영장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영장 청구사유를 소명(조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시작된 검찰개혁인데 벌써부터 실망만 하지 마시고 좀더 지켜보심이 어떠실까요. 아니면 실망하시더라도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댓글은 어껴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국가정책에 따라 항상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상품의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그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게 시장이죠. 사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앞으론 경찰이 힘쓰겠네. 그럼 경찰 영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은 망할 거라는 예측의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전관이라는 불법이 문제인거고 그건 이번 개혁여부와 상관없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없을때는 님 말이 맞지만...
공수처가 있는 지금은 그때처럼 못합니다.
경찰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니까요!
로펌들에서 형사사건으로 경찰 출신들 지금 엄청 영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대형로펌들에서 본청 국과장급들은 연봉 엄청 준다고 하네요
전 세계 선진국중에 대한민국 검찰처럼 권력을 몰아 넣은 나라는 없습니다.
검찰에 남겨둔 기소권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이라 이조차도 많은 견제장치를 만듭니다.
수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도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기소권 영장청구권도 있고 수사에 대한 조직으루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에 모든 권력을 그대로 두자는건 정말 뭣모르는 생각입니다
상황인식이 애매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검찰은 초가삼간에 불지른 빈대입니다.빈대도 빈대 나름이죠.
저런것도 없어져야죠
어느 조직이나 있을수 있는 권한 남용이지만
검찰의 “견제방법이 없는 무소불위의 패악질”을 막으려고 검찰에게서 빼앗은 것 아니던가요?
저 기사는 딱 이런느낌입니다..
“어차피 경찰줘도 똑같아 걍 우리가 가지고 있을께.”
검찰 경찰이 아니라
여기에 유혹을 하고 이시대를 좌지우지 하는
김&ㅈ 같은 대형법무법인 아니 로비법인이죠
전직 판,검사는 현직이 다 후배니까 구속할거, 징역때릴거 집유로 뺄 힘이 있습니다 그거때문에 수십억 벌수있는거죠
근데 경찰도 견제해야 하고 여러개로 더 쪼개고 경찰끼리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요
검새들이 지금까지 패악질 부린 것은 맞지만 사실 같은 권력이 경찰과 검찰에게 주어진다 했을 때, 패악질로 인해 민생에 끼치는 영향은 경찰이 압도적입니다
경찰은 그 수가 많고 우리가 수없이 마주하는 공권력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 사소한 범칙금 위반 등등...
그런데 그 경찰이 과거 검찰만큼 힘이 강해져서 우리가 더 자주 마주해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허락을 받는 대상이다...? 그런 그들이 힘이 강해져서는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맛에 취한다? 그건 진짜 재앙급으로 나라가 망가질 거긴 해요
그러니 경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더 확실하게 힘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검찰과 같은 독선적이고 비대한 힘을 가진 부패 공권력을 없애고 싶은 것이지 또 다른 더 거대한 악이 창궐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