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중 유주택자가 55%, 무주택자가 45%정도 됩니다.
특히 서울은 무주택자 비율이 유주택자 비율보다 더 높은 유일한 시입니다.
집값상승, 그것도 특히 고가주택 상승 캡 씌우기 위해 보유세 올려서 잃는 유주택자 민심보다
무주택자들은 자본 동원도 못하는데, 집값 50% 100% 오르는 시나리오에서 잃는 민심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왜 보유세 인상을 못(안)하냐?
아마 아래 사진에서 대충 답이 나올듯 합니다.
민주당은.... 또 또, 그리고 세번째로 또 돈없지만 민주당 지지하는 무주택자들 가슴에 못 박지 말아야됩니다.
기득권을 위해 팔이 안으로 굽어 민심 잃는 실수
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집값 못잡는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진적 보유세 강화가 답입니다.
민심이 보유세 증세 방향이라고 증명되겠네요
그렇게 정권 내주고도 또 이런소리가 나옵니까
두 번 겪어도 모르면,
세 번 네 번 겪어야죠
언론들 나불대고 거기 넘어갈거 생각하면...
만들어진 형식이 동일한 사람이나 기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 내용과 짤 내용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게 글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 참 신기합니다.
짤방에 인스타그램 주소가 적혀 있잖아요.
APT_LAB
안 그럼 다른 산업을 죽여야 하는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 실행 하느냐의 문제 일 뿐이죠.
의식주가 어떻게 사치재인가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IT 등이 서울에 몰려있기때문에 직장인들은 선택권이 없이 서울에 근무해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서울의 거주지를 구하는건 필수재라고 봐야하지않을까요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응당 가족을 만들고 싶은 자연스러운 목표가 생기는데, 혼자 살때처럼 원룸 투룸 전월세 돌아다니며 방랑 생활할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일하는 도시에 가족을 만들고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입니다
“왜 집값만 내려달라고 해요? 그렇게 시장경제를 나라가 맘대로 할 수 있으면 빵값도 내리고, 고기값도 내리고 다 내려 달라고 하죠.“
쌀 값 라면 값 물 값 등 나라에서 심하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조절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집값을 내리라는게 아니라 노동자들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필수재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사치재입니다.“
(주로 강남)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나머지 서울 아파트 몇백만채는 해당사항이 없죠.
서울 아파트가 사치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거 같네요.
대표적인 게 물, 대중교통 등이죠.
서울 아파트는 절대 필수재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시촌이라도 가니까요.
세금 올리면 유주택자 이탈
집값 올라서 세금 올리면 둘 다 이탈..
이래서 윤석렬이 됬됴
기레기 농간에 놀아나면 어쩔수 없죠
그 상황을 격고도 오르면 오른다고 국힘, 내리면 내린다고 국힘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이 올랐다고 국힘 찍을거구요
경기가 안좋으면 경제 죽였다고 국힘 찍을거라
매번 반복되어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은 그냥 하던데로 그리고 하려는대로 하면 된다가 답입니다
뭘해도 차기 정권 연장하는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정답은 그게 아니니까요
하려던 개혁 하면... 부동산이고 정권연장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율 만지작거리던데 그거 건드리면 전체 재산세 다 건드는겁니다.
https://naver.me/5NMyZY5c
서울시장 선거 겨냥?…1주택 재산세 인하 카드 꺼낸 與
https://naver.me/GtJo0Jac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與, 재산세 '통큰 완화' 무산에 떨떠름
통계청 2023년 주택소유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에서 60세 이상은 40.4%라고 나오네요.
즉, 나머지 60%에 가까운 유주택자는 60세 미만입니다.
실패로 증명했구요. 옳은 정책은 의도가 좋은 정책이 아니고 성공한 정책이죠.
서울 요지 살아야 할 이유와 이득은 확실한데 거기로 몰리는건 당연한거구요.
직장도 많고 인구 감소에도 인프라가 가장 좋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정착만 하면 삶의 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누가 저기를 안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서울에다 공급을 늘려주면 더 과밀이 일어나고 더 새 인프라와 상권이 몰리니 거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늘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겠어요?
이 흐름만 개선해도 큰일 한겁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저 배경 하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부동산 값 잡는 정책 하면 정권이 지던 이유가 확실하죠. 정책을 펴는데 실패하면서 부작용만 나오면 선거를 이기겠나요.
계엄을 해도 40%가 넘게 저 당을 찍는데요.
보유세로 몇명이 걸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로 집값 안잡히고 정권 날리고 위험한 인물이 정권 잡는걸 맞이하게 되었으면 이젠 그렇게는 안가야 맞는거죠.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거점 개발을 내세워야지 꼭 집값 잡겠습니다 하고 나서는건 석유통을 들고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우 매우 공감합니다. 집값을 잡는다 할게 아니라 부채 축소를 해야한다하고 금융권 부동산 대출 비중 추가 축소, 다주택자 대출 한도 축소, 부동산 공급 계획 진행 부터 우선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내는 가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종부세 반대하는건 오히려 가난한 2찍 노인들이죠.
보유세 올린다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종부세 반대하는건 오히려 가난한 2찍 노인들“
그 노인 양반들이 뭘 보고 듣고 그리 됐는지 그 원인부터 때려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민생회복쿠폰 잘만쓰던 2찍 노인양반들 그거 쓰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이게 다 빚이야“ 정말 말히는거 보면 역겹습니다.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5611
막 심각하게 표분석 하고 이런거 걍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개뻘짓인거 이미 여러차례 증명됐죠
당장에 몇달전 내란돼지가 계엄 때려도 40%이상 국민이 국힘 그대로 뽑았어요 뭔짓을 해도 답정너로 뽑을거면서 뭔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지.
잘하면 -> 그건 대통령으로써 당연한거지! / 못하면 -> 부동산 헛발질로 정권 잃은거야 ㅉㅉ
뭔.. 가스라이팅 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ㅋㅋ
그렇죠 민주당은 그냥 뚜벅 뚜벅 하려던 일 하면 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친일매국척결
부동산에 관해서는 건드리면 안된다 내릴리가 없다 세금 건드리면 정권 내준다 등등 돌변하는 분들 제법 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부동산은 계속 오를거다,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중에 무주택인 분들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오를거다 라고 생각해서 여윳돈이든 사채를 끌었든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무리하게) 오르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집을 구매하는 순간 영원히 오르라고 기원하는 투기꾼으로 변신한단 말이죠.
신기하단 말이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30억 40억 넘어섰다는 기사가 쏟아져요.
그거 한 채 들고 있으면 아주 뿌듯한가봐요. 노후가 보장되었다는 자부심 같은걸까요?
서울에 아파트가 몇채인지 모르겠는데, 30억 40억하는 물건을 살 사람들이 수십 수백만이 있다고 하는걸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끄떡없을거 같아요.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데 망할수가 없잖아요.
보유세를 올려도 지지자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그래도 가장 탄탄한 지지층인 현 4050에게 민주당이 뭘 해준게 있냐는 볼멘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세금으로 부동산 안잡겠다고 했겠어요.
우린 이미 몇 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어요. 정책은 시장을 못이깁니다.
그런데도 만약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최대한 모든 구멍을 틀어막으면 “부동산은 잡히겠죠”.
하지만 경제축에 부동산만 있습니까? 부동산법 때문에 다른 실물 경제가 무너지니까 어려운겁니다 부동산은요.
기권을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상하게 협박조로 하시네요.
4050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생각되시면 민주당도 그냥 한 번 막 나가 보면 됩니다.
보유세 원하는 만큼 한 번 올려봐 보면 돼요.
4050이 무지성 지지층인지, 아니면 도저히 다른 당을 선택할 수 없어서 그냥 민주당 찍어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민주당이 4050 보기에 예쁜것만 골라해서 무지성 지지하는 줄 아십니까?
도저히 다른 당을 찍어줄 수 없어서 그냥 관성적으로 민주당 찍어주는거예요.
혹시 행복님 민주당 열렬 지지층이십니까?
무슨 4050에 표를 맞겨놓은 것 처럼, 그럼 내란당 찍을래? 이런 말씀 왜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안찍어요. 차라리 기권을 하고 말지요.
이들 2030무주택 가구의 상당수는 부모가 유주택(=상속 받을 주택이 존재)이라는 것도 감안 하셔야 합니다. 잠정적 유주택자들이예요.
그리고 보유세 올리는 순간, 서울은 정말 가진자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이 된다는 것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기본적 의식주. 근데 서울 아파트는 사치재라.. 그런인식이 은연중있으니 서울 집값은 올라갈수 없나봅니다.
사람이. 직장.가족. 안정된 거주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건데.. 그걸 사치재라 하다니..
서울 총 주택 호수는 290만호, 이 중 아파트 호 수는 180만호입니다.
거기에 사람들 선호하는 역세권, 신축, 대단지 조건 붙이다보면 100만호도 안나올걸요?
말씀대로라면 롤스로이스도 사치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안전하고 정숙하고 넓은 차 타고싶은 마음이 당연할건데요.
지난 문 정권때도 수도권 1주택으로 유지하라고 하니까 그만 둔 참모도 있었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당장 5년만 버티고 나면 곧 퇴직하실 분들도 많을텐데 자신의 자산에 당장 피해가 오는 행동을 선뜻 하는게 쉽지 않아보입니다.. 솔직히 저 분들을 욕하지는 못하겠네요. (200퍼센트 오를꺼 30퍼센트만 올라도 피해가 오는거긴 하니까)
무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봐야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68830
절대 보유세 올리면 안됩니다
그럼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서울 부동산 싼곳은 쌉니다. 양극화가 문제인거죠.
지지난 정권때 부동산 규제 20번이나 강행했던게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 오르는거라고
다주택자 잡겠다고 했던건데, 결국 결과가 어땠죠 ?
개포동 별명이 개도 포기한 동네였죠.. 뭐 지금은 개도 포르쉐타는 동네로 천지개벽했지만 말입니다.
잠실, 개포, 고덕 이런 곳들이 예전에는 변두리 비선호 지역이었는데 도시 확장/개발 과정에서 천지개벽한 동네인지라
고위공직자 정도면 그냥 주공아파트 살다가 안팔고 잘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해서 소유하는 케이스도 많을 겁니다.
20년전 저희 동네 집값이 (전용 84제곱)아파트는 3-4억에 (전용59)빌라는 1-2억 했더랬죠. 그 때 직장 대졸초봉은 2900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는 9-10억에 빌라는 3-4억정도 합니다.
대졸초봉은 코로나때 기준으로 3400이었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부동산가격에 브레이크 좀 채웠으면 합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암울합니다.
2000년에 최저임금 1600원이고 지금은 그때보다 여섯배는 올랐죠
대졸 초봉은 얼마 안올랐지만, 강남권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들 소득은 집값 상승분만큼은 올랐구요 강남 1인당 평균 소득이 1억 넘어가고 근로소득자 상위 1프로는 3.3억을 버는 시대죠
몇년 경력 채우고 연봉 올려서 이직하는 게 보편적인 시대에 대졸 초임이 여전히 유의미한 지표인지는 의문이네요
"2000년에 최저임금 1600원이고 지금은 그때보다 여섯배는 올랐죠"
그 부분이 아이러니 합니다. 최저시급은 여섯배 올랐는데 왜 중소기업 대졸초임은 2900에서 3400으로 20%도 안 오른 걸까요. 신기하죠.
"몇년 경력 채우고 연봉 올려서 이직하는 게 보편적인 시대에 대졸 초임이 여전히 유의미한 지표인지는 의문이네요"
이직을 많이 해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일반적으로 이직할 때 전직장 최종급여 기반으로 급여를 책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는 이직하려는 직장 연봉테이블에 맞추어 (낮추어서) 이직하죠. 이런 경우는 해당 기업의 비전이나 복지혜택(대학자금 지원/주택자금지원등)을 보던지 하죠.
여하튼 이직할때 연봉 뻥튀기 가능한 경우는, 전직장 급여가 업계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출난 무언가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졸초임으로 대표되는 근로자 소득 증가율은 100%도 되지 않는데, 주택가격의 상승은 2배이상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강남 1인당 평균 소득이 1억 넘어가고 근로소득자 상위 1프로는 3.3억을 버는 시대"
말씀하신 연봉1억 이상의 급여생활자가 백만명이 넘어서고 상위 1%는 더 이상을 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서울아파트 300만채의 중위가격이 10억이라는 부분이 잘 설명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5-2017년도까지는 서울소재 아파트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6-7억원대이기 때문에, 6억의 70%인 4.2억대출을 연간3% 고정금리로 30년간 대출받는다면 원리균등상환으로 매달 약 177만원씩 지출해야 합니다. 1억연봉 세후 급여가 대략 650만원 정도 되니깐 그정도는 부담이 가능할 거 같긴 합니다.
하지만 2024-2025년 기준으로 지금 서울아파트 84제곱미터 중위 가격은 10억이 넘습니다.(분양가포함). 10억의 70%인 7억은 290만원이네요. 연봉1억이라 하더라도 급여 절반을 집에 때려붓고 나머지 300으로 생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부자들은 똑똑하고 약았고, 재산 적은 서민들은 뭐가 본인한테 이득인지 모르는게 자본주의 현실이죠
문정권때 부동산 오르면 벼락거지 양산되었다고
윤정권때 부동산 오르면 부동산 경기 활황이라고
그냥 중립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봐요.
부동산 올라서 정권되면 문정권다음에 바로 이정권이었겠지만 안그랬죠.
결과는 이전대표현대통령께서 혼자 하드캐리해서 박빙승부였습니다. 수박좀 쳐내고 언론이 정상이었으면 결과는 달랐겠죠. 검찰도 미쳐돌아가던 시절이었던지라...
정치권은 오르내리는 것보단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만 바랍니다. 제 생각엔 정상적인 운영만하면 적절히 내려설것 같습니다.
기호로서의 주거는 다양해지고, 의식주의 기본요소로서는 누구든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합니다. 출산율에 진정관심이 있다면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할겁니다
감내한다와 돌아선다 비율은 어떨지 몰라도 양분될 겁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집값이 오르면요?
전자와 비슷한 비율로 양분될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 유주택자지만 다른 개혁 다 잘하면서 보유세도 올린다? 불만없이 지지하고 감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호가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지 예상이 자명한 영역입니다. 반대로 보유세 올리면 망한다요?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