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 KST - Politico - 미 정부가 1조 6천억달러규모의 학자금대출을 채권화 및 민간시장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미 언론매체 폴리티코가 타전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3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폴리티코는 미 재무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같은 사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민간시장 관계자들도 해당 논의에 참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DOGE도 이 논의에 참여해 왔으며  주로 정치 고위급 인사들이 해당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미 정부의 시도는 엄청난 규모의 미 학자금 대출부채를 정부 회계에서 덜어낼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폴리티코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영화를 선호하는 미 집권 공화당의 구미에도 맞는 방향이라고 덧붙입니다. 

소식통들은 교육부와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학자금 대출을 채권화해 수익율이 높은 채권을 블록 및 패키지화해서 수익율이 높은 채권 -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높은 채권 - 을 민간채권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우선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학자금 대출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대출 프로그램이며 약 4500만명의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의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서 채권, 즉 대출금에 대한 권리는 미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 엄연한 미국 시민이 낸 세금에서 기인한 만큼 매각시에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어 왔으며 이때까지 학자금 대출이 매각된 시도도 거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1기 정권시기 학자금 대출을 매각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학자금 대출이 채권화 해서 민간시장에 매각될 경우 일반 다른 채권과 비교할시 수익율 및 평가가치가 너무 낮아서 매각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논의시작 이후 코로나19 팬더믹까지 닥쳐 결국 매각은 없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에 찬성과 반대하는 양측 모두 이런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합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이 채권화 및 매각될 경우 생길 운용 및 법적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은 민간 채권시장과 달리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에게 관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과는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상환이 안될경우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지급보증을 섭니다.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 대출 기관이 신용등급, 민간추심업자 고용등을 통해 가차없는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들이 겪는 고통과는 달리 학자금대출상환에 있어 채무자들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는 학자금 대출 추심의 방법으로 민간 업체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강력한 추심권한을 가질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 환급, 사회보장급여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 시민들이 대출 상환에 목숨거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대출상환이 늦어 세금 환급, 사회보장혜택들이 박탈되면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미 민주당 정권들은 이같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탕감, 상환조건 완화, 채권추심 면제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 공화당 정권 집권이후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 추심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고비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채권화 해 매각하는게 재정적 측면에서 무슨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실제 민간 시장에 채권이 매각된다 해도 그게 팔리겠습니까? 민간 금융 기업들이 대출 회수 및 수익성이 낮은 채권을 과연 매입하려 할까요? 물론 연방정부는 부채와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적이긴 하겠죠. 근데 매각으로 인하여 얻는 가치도, 목적도 없습니다. 결국 이같은 조치는 해당 학자금 대출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는데 납세자들이 손해를 보는 격입니다."

- 프레스턴 쿠퍼 /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소 - 

학자금 대출을 약탈적 대출이라 비판해 온 측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긴 마찬가지 입니다. 미 교육부를 상대로 학자금 대출로 학생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환으로 고통받는다고 주장해 온 "약탈적 학자금 대출 반대 프로젝트"의 이사, 에린 코너 역시도 회의적입니다. 

"학자금 대출의도는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한 의도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 상환되어야 하는 대출이라는, 그것도 단기 대출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은 상환되어야 한다는 경제적 타당성은 이 문제에서 대출 채무자들 -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시장에서 학자금 대출은 사실상 채권으로서의 순수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대출을 일으켰지만 관대한 탕감, 상환조건 유예 등 사실상 채권 - 대출금 - 가치를 하락시켰죠. 공화당 정권은 반대로 이 대출에 대한 고삐를 더 죄며 채무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사장에서 확실성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유일한 가치는 일반 민간 금융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채권 추심 - 무제한 채권추심, 세금 환급 - 사회보장급여 압류, 학자금 부당대출 및 기타 불성실조치로 인한 법적책임에서 광범위한 면책특권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그나마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민간에 매각하겠다고요? 민간 금융 기관이 어떻게 학자금 대출 채권추심을 합니까? 월스트리트에게 광범위하게 채권관리 - 추심 면책권을 주자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대출이 발생할때 차주(빌린사람)와 대주(빌려준사람) 모두 소멸될 수 없는 법적 보호와 책임을 동시에 집니다. 민간에 매각된다고 해서 대출 당시의 조건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은 법상식입니다."

진보단체에서는 또다시 정부가 월스트리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합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채권매각이 어려움을 겪는 미 중산층보다 부유한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뱃속만 불려주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그랬습니다. 일반 노동자 계츨의 이익과 월스트리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그들은 항상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마이크 피어스 / 전미 차주보호협회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