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단한 판결이 나왔네요
음주운전 지침서 나온듯
빨대를 너무 많이 재사용해서
정확한 음주 측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ㅋㅋㅋ
50대 남성, 일회용 불대로 13차례 음주 측정
측정 1회당 1개 불대 사용 규정 위반
2심 재판부 "재사용하면 정확지 않을 가능성"
음주운전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단한 판결이 나왔네요
음주운전 지침서 나온듯
빨대를 너무 많이 재사용해서
정확한 음주 측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ㅋㅋㅋ
50대 남성, 일회용 불대로 13차례 음주 측정
측정 1회당 1개 불대 사용 규정 위반
2심 재판부 "재사용하면 정확지 않을 가능성"
참고로 불대 재횔용 관련해서는 유사사례가 꽤있기때문에 1심이 이상한겁니다
다 재심 신청해서 면허취소 안되게 다시 재판 받을듯
재판의 공정성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아마 판단한 판사들도 맘 고생이 심했을거 겉습니다.
“음주측정기의 사용설명서에는 ‘불대 사용은 정확성 등의 문제로 1회 사용 후 필히 폐기해야 한다’, ‘3차례 연속 측정에 실패할 경우 5분 이상 기다렸다가 새 불대로 교환해 재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라고 하네요.
생수등으로 가글하게한후에 측정해야하는데 이거안했다가 박살나는경우도 다반사죠
그나저나 저 건은 1회 사용의 기준을 좀 상세하게 정의해야할거 같네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F%848481
이렇게 절차 다 지키면서 하는게 귀찮으니 대충 했다가 위처럼 13번불게해서 무죄난거에요
판사와 세트로 공공의적입니다
불대는 호흡-+침의 일부가 측정기로 들어가고 대부분 다시 빠져 나오는데 저런식이면 호흡측정 1회당 측정기 1개 사용 하라는 건가?? 그렇다면 측정기 50대 항상 준비해야 되고ㅎㅎ 전관변호사 임명 했는가,, 2심 변호사가 궁굼하군요
좋아요 누르신 후니맘마미아님도 가입 축하드리구요.
두분다 열씨미 활동하시기 녹록치 않으실거에요. ㅋㅋㅋ
요건 메모용~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0jaemyung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blue9509CLIEN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 자체로 피해를 주는 요소인데
차라리 뻔뻔하게 철판깔고 빡세게 개정했으면 하네요
음주전과 모르고 뽑은 사람도 적을꺼고
다 알면서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대통령인데
음주운전 관련 법령이 빨리 좀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롤스로이스 마약 범죄자부터 김호중까지 음주 관련 법령이 진심으로 심각합니다
그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람 책임은 안 묻나 모르겠네요.
떳떳했으면 피검사 요청이나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싸웠을텐데 이상하네요.
분명 반대로 판결을 낸 판사 둘 중의 한명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더 자세한 상황설명이 없으니 애매하네요.
다른 측정방법도 많을텐데 고작 빨대규정가지고 잡고 늘어진거면 검찰,경찰쪽 사람이었거나 그쪽 지인이 컨펌해줬을 가능성이 많을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슬며시 깃발꼽는 사람이 많은듯..
평소에 아닌척 관리 하면서 한번씩 슬며시 애매한 글을 흘려놓으면 바퀴벌레들이 달려들어 현정권과 억지로 관련지어 성토하는 스타일인지..
채혈은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게 채혈은 의료행위여서 의료기관, 보통 현실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져야하니 허들이 차원이 다르죠(채혈이라는게 나름 침습적인 의료행위고, 채혈을 안하겠다는 사람 강제로 할 수도 없죠 경찰이나 검찰이면 모를까 의사는 법적권한도 없죠) 보정을 한다한들 그 자리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의 변동이 있는 상태이니 술 마신 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고요
참고로 진료에 있어서 술이나 마약등의 농도나 검출여부를 인지하더라도(나름 흔하게 하는 검사입니다 의식수준저하 평가에도 필수적이고요) 이걸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농도 약물농도나 검출여부도 의료정보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뢰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목적이어도 오히려 의사가 개인정보누설,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반면 아동학대 등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경찰 음주단속처럼 빨대측정에 비협조적이면 바디캠 기록하며 나와서 똑바로 걸어보라 하던데 그런건 단속규정에 없나요? 길에서 몇번하는 걸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