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전관예우 권력도 다 돈때문이죠 검찰도 결국 돈 극우세력도 결국 뒤에서 딋 돈세력 부동산도 돈 에휴 돈있는 세력이 기득권 유지용이죠
mericrius
IP 165.♡.124.58
10-07
2025-10-07 1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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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심 재판 5년 지연되는거 보면.... 판사가 고의로 유죄를 무죄로 판결하는 케이스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는데, 특정인에 유리하게 사법절차의 속도가 조절되는건 정말 흔한거 같습니다. 정말 99.999%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전관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꿀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절차의 속도에는 영향을 주는거 같아요.... 나에게 유리하면 최대한 빠르게 판결이 나오고, 나에게 불리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질질 끌 수 있게 만들어주는거 같아요....
엽차
IP 121.♡.137.25
10-07
2025-10-07 2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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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분들이 범죄로 구형하고 판결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죠. 앞으로도 전관은 그들의 지상최고의 밥그릇이라 절대로 놓을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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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용어에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습니다.
전관특혜!! 전관비리 !! 전관범죄 !!
전관 예우랑 이런 행태랑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거... 즉, 전관 예우(비리) 못하게 막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전관예우 = 범죄라는 각인을 해야 합니다.
비리와 범죄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범죄로 변경해야 합니다.
나라의 근본을 비로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내 밥그릇 뺏긴다고 봅니다
검찰도 결국 돈
극우세력도 결국 뒤에서 딋 돈세력
부동산도 돈
에휴
돈있는 세력이 기득권 유지용이죠
정말 99.999%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전관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꿀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절차의 속도에는 영향을 주는거 같아요.... 나에게 유리하면 최대한 빠르게 판결이 나오고, 나에게 불리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질질 끌 수 있게 만들어주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