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님 근데 다른 나라도 포함 안 된다고 부채가 안전한건 아니지 않나요? 일단 3050클럽 이상의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가 안 된 나라가 드물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공기업 부채 규모가 낮지 않은 수준이고 공기업 부채도 대게 회사채 찍어 돌리는거라...사실상 준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 상 공기업 부채가 국제 통계에 포함 안 된다고 해도 낮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t.t님 외국도 민영화가 안 된거랑 한국이 부채 줄일 수단이 많은거랑 연관관계가 있나요?? 사실 공기업 부채 줄이는건 이용요금 올리는거 제외하면 없지 않나요?? 저도 기관에 있지만...부채를 사실상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을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거든요
t.t
IP 211.♡.171.22
10-06
2025-10-06 21:21:19
·
@Disp1ay님 우리도 급하면 외국처럼 민영화를 하면 되니까 공기업 부채비율에 호들갑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거죠
Disp1ay
IP 220.♡.189.21
10-06
2025-10-06 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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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님 민영화를 하면 된다라..;;;; 그리고 말씀하신 한국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거는 어디서 보신건지 궁금한게... 일단 KDI 최신 연구로 21년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OECD 기준으로봐도 상위권이거든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회계 재무 교육 때도 어디서도 공기업 부채 비율이 낮다는 얘긴 들어보질 못해서...
@Disp1ay님 그 당시 기재부의 입장을 소개합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공기업 부채 규모는 국가간 공공기관의 범위, 회계처리 기준 등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기업 역할이 큰 나라도 있고 민영화 등으로 공기업 역할이 작은 나라도 있다"며 "공공부문 역할이 확대되면서 부채증가보다 자산이 더 빠르게 늘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6조원 정도로 양호한 이익흐름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프랑스만 보더라도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658%로 한국 공기업의 부채비율( 200%)3배는 넘습니다
Disp1ay
IP 220.♡.189.21
10-06
2025-10-06 21:41:54
·
@t.t님 일단...반례를 들어주신건 감사한데.. 프랑스의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낮은편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순 없을거 같구요. 부채는 다른 나라와의 상대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부채를 줄여나갈 흐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글에서 말씀하신 부채로 나라망한다는 헛소리 맞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부채 안전하다는 논리도 위험하다는게 제가 실무에서 느낀점 입니다
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50년 국민연금 적자를 206조원 노령연금 적자를 많으면 120조 적자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가 위기라는건 지금 당장 위기시작이란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라서 앞으로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 유로존 피그스 4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위기가 닥쳐서 그렉시트 사태가 터졌고 요새는 불똥이 프랑스로 번졌죠. 한국도 시간지나면 유로존 사고 터지는 나라처럼 재정위기 외환위기가 올겁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총대 메고 개혁 앞장설 사람이 없어서 개혁 안하면 위기는 닥칠겁니다.
South korea인지 korea 인지 republic of korea 인지.. 전체를 꼭 한번 훑게되네요 ㅋ
BAplus
IP 180.♡.202.151
10-06
2025-10-06 21:58:28
·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의 부담을 맞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늦게 그러나 훨씬 세게 맞는 것이 확정인데(도시국가 제외하면 출산율 0.72는 전무후무) 인구구조의 부담이 실현되기 전인 2030년까지 추계한 자료를 보고 '부채 늘리면 나라망한다는 건 선동이다. 부채 더 써도 된다'면서 건전성을 논하는 건 옳지 않죠. 게다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부채랑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부채도 포함하지 않은 지표인데요.
@BAplus님 정부부채는 그 포함 범위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뉘는데 보통 D2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공공연금 등 포함한 자료는 잠재부채를 계산하기도 어렵고 공개도 잘 안합니다. 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한 D3는, 대한민국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서 보면 1,700조원 정도이고 GDP 대비 70% 정도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 D2 기준으로 보면 정부부채 평균은 80%가 넘습니다. 주요국들은 100% 이상이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다른 나라의 D2와 한국의 D3하고 비교한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의 정부부채는 적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좋은 건 없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안정권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부채 합치면 일본에 비하면야 당연히 낮긴 해도 안전할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근데 다른 나라도 포함 안 된다고 부채가 안전한건 아니지 않나요?
일단 3050클럽 이상의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가 안 된 나라가 드물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공기업 부채 규모가 낮지 않은 수준이고
공기업 부채도 대게 회사채 찍어 돌리는거라...사실상 준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 상
공기업 부채가 국제 통계에 포함 안 된다고 해도 낮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외국도 민영화가 안 된거랑 한국이 부채 줄일 수단이 많은거랑 연관관계가 있나요??
사실 공기업 부채 줄이는건 이용요금 올리는거 제외하면 없지 않나요??
저도 기관에 있지만...부채를 사실상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을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거든요
민영화를 하면 된다라..;;;;
그리고 말씀하신 한국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거는 어디서 보신건지 궁금한게...
일단 KDI 최신 연구로 21년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OECD 기준으로봐도 상위권이거든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회계 재무 교육 때도 어디서도 공기업 부채 비율이 낮다는 얘긴 들어보질 못해서...
그리고 프랑스만 보더라도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658%로 한국 공기업의 부채비율( 200%)3배는 넘습니다
일단...반례를 들어주신건 감사한데..
프랑스의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낮은편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순 없을거 같구요.
부채는 다른 나라와의 상대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부채를 줄여나갈 흐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글에서 말씀하신 부채로 나라망한다는 헛소리 맞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부채 안전하다는 논리도 위험하다는게 제가 실무에서 느낀점 입니다
( 돈 찍어서 부채를 완화할수 있는 나라 )
한국의 문제는 가계부채지요.
120조 적자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가 위기라는건 지금 당장 위기시작이란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라서 앞으로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 유로존 피그스 4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위기가 닥쳐서 그렉시트 사태가
터졌고 요새는 불똥이 프랑스로 번졌죠. 한국도 시간지나면 유로존 사고 터지는 나라처럼 재정위기
외환위기가 올겁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총대 메고
개혁 앞장설 사람이 없어서 개혁 안하면 위기는 닥칠겁니다.
2050년 기초연금 최대 120조원 필요…재정 폭탄 ‘경고등’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72209
돈 내는 사람 주는데 받는 사람만 늘어…“국민연금 2050년엔 206조 적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51338?sid=102
정부부채는 그 포함 범위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뉘는데 보통 D2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공공연금 등 포함한 자료는 잠재부채를 계산하기도 어렵고 공개도 잘 안합니다.
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한 D3는, 대한민국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서 보면 1,700조원 정도이고 GDP 대비 70% 정도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 D2 기준으로 보면 정부부채 평균은 80%가 넘습니다. 주요국들은 100% 이상이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다른 나라의 D2와 한국의 D3하고 비교한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의 정부부채는 적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좋은 건 없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안정권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