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차별금지법은 언제 통과된답니까?.. 행안부도 공항경찰도 가만히있고 판사도 관련법없다고 그냥 판결내리고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5106.html ‘차별금지법 18년 표류’ 끝낼 힘
딱히 실효성도 없던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했다간 반발이 심할듯요
뭔 증오범죄 테러 나서 수십명 죽고 국제망신 당해야 정신차릴까요?
애초에 여태 발의된 것도 딱 세계인권선언처럼 하나의 선서에요.
부작용 개심할텐데요..
차별금지법이 우리편만 쓰라는 법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