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경고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 내란청산과 개혁을 막는 것이 임무인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는 서신 경고장을 보냈다. 임은정 지검장이 평소에 밝혀 온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대로 지난 8월 29일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검찰개혁 5적”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후의 조치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이런 태도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 때와는 전혀 다르다. 지난 9월 24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을 때 '검찰을 지우는 게 검찰개혁의 오점'이라 했고, 정성호 장관은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 연구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성호 장관은 지난 9월 30일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원대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내며 불법 집단 항명 소동을 벌였을 때도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라며 검찰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검찰개혁에 대한 불만이었으며, 특검의 취지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이걸 묵과하고 검찰의 편을 들었다. 그의 본심이 드러난 명백한 사례다.

정성호 장관은 장관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야당과의 협의, 신중론을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으며 취임 이후에는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물론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편에 서서 검찰청 해체와 기소-수사 완전 분리 방침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검찰에 장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임은정 지검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과연 내란척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정부의 장관이 맞는가? 내란공범인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한 임은정 지검장에게는 도리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정치검찰들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난동은 감싸고 도는 정성호 장관의 행보는 내란세력들의 편에 서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내란청산을 무산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경고는 임은정 지검장이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정성호 장관이 받아야 한다.

정성호 법부무 장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검찰개혁, 내란청산을 방해하지 마라. 국민들은 어떤 개혁의 걸림돌도 용납하지 않는다.

2025년 10월 3일

촛불행동

정성호는 이거 완전 엄중이 시즌2였네요. 이거 당장 잘라야 하지 않나요? 아직도 잼통 곁에 수박이 너무 많은데 잼통께서 신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