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겠네요
법사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열심히 검찰과 법원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분들 그냥 일하는것 아닙니다 표적수사당할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꼬투리잡히면 자신뿐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진다는것을
잘알고도 개혁에 목숨걸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쳐다만 보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만해나 나중에해라 난리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78년이나 이어온 검찰 사법개혁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개혁하는게 뭐가 빠르다는것인지 개혁의 적기는 정권 초반인데
중기 후기들어가서 대통령권력이 떨어져갈때 무슨개혁을 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꽹가리치지말고 조용하게 개혁하자는겁니다.
개혁 당하는 쪽이 일부러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한 개혁? 그건 개혁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불필요한 자극적인 워딩, 소리만 내지르는 숏폼정치 하지말라는겁니다.
개혁은 sns로 이루는게 아니예요.
조용하고 꼼꼼한 입법통과 하면 되는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박들이 해온 거죠.
네. 님 논리면 이재명정부가 수박정부고 이재명이 왕수박인가봐요 ㅎㅎ
문재인 정부에 수박들이 있었다고 수박 정부입니까?
정성호 안규백이 내란세력들 승진시킨다고 이재명 정부 전체가 수박 정부가 됩니까?
이런 저런 지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비약을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정성호 안규백 같은 인간들만 돕는 거고, 결과적으로 내란세력들을 돕는 꼴이 되는 겁니다.
금감원 개혁도 안되었잖아요 이게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잘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처럼 되치기
당하지 않게요
= 신중한 개혁
= 속도조절론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변주하며 개혁을 느슨하게 만든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 실패죠.
문재인과 이재명이 같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조용한 개혁 하자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냅뒀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검사로 가득 차고
검사들 군인들 인사가 그 모양인 가보죠?
나중에 보시죠.
임기가 5년인건 이유가 있는겁니다.
70년 유지되던 조직이 없어지는건데 법무부에 검찰 알지도 못하는 교수, 시민단체, 변호사로 다 꾸려진다고 생각합니까?
전정부에서 교수로 꾸려서 검찰개혁 성공했나요?
매불쇼에서 강훈식이 했던말도 좀 들어보고 말하세요.
군인사 실수가 있었다고 개혁을 안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의지를 갖고도 하기 힘든 게 개혁인데
군인사 검사 인사에서 대체 어떤 의지가 보이시나요?
그냥 웃고 말지요.
인적쇄신이 개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인지 계속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지켜 볼 수 밖에 없긴 한데요. 좀 불안한 건 사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