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부모 화들짝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논란…정부 "10년 0건 ‘有名無實’ 제도 없애는 것"

맘카페 “급식 수입산 될라” 불안 확산
2015년 도입 후 신청 0건…95% 국산 요건 등 구조적 한계
정부 “표시제·단속은 그대로…급식 안전 공백 없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13020

원산지인증제는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원산지 관리 우수 업소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와 효과가 중복되고 원재료의 95% 이상을 특정 국가산으로 써야 한다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했으며, 외식업계에서 활용 여건도 부족해 사실상 가동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신청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구조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했던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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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10년간 인증 신청이 0건이면 저 제도가 그 동안 학생급식안전에 역활이 없었던 것이고.원산지 표시제와 인증제 사이의 차이도 모호하여 이 제도를 정리하는건데 이재명 정부가 애들 급식안전을 위험하게 하려고 한다는 해석으로 유튜브까지 도배를 하는 자들은 참.....사회악이네요.10년간 신청이 0건이었다는 게 충격입니다.여당이었을 때 제도 정비도 안하고 쳐놀다가 언제 국힘이 사회안전망 챙겼다고 야당되니깐 일하는 척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