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얘기가 핫한가운데..
세금 얘기기 많이나오는데..
전세제도도.. 뭔가 위험한 제도란 생각이듭니다.
그 큰돈을 뭘 믿고. 집주인한테 맏기는지...
그래서 이강한? 전세제도를 생각해봤는데..
전세금을 국가가 지정한 은행에서 관리하고.
세를 준 집주인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받는겁니다.
집주인은 월급처럼 받는거고,
전세입자는 월세처럼 안내서 좋고.. ㅡㅡ;;
겝투기인지 뭔지 못해서 좋고..
전세사기 위험도 없고.
전세금액도 안전하게 보호되고..
이런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상 뻘 생각이였습니다.
그렇게 강제하면 그냥 월세로 다 바뀌겠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재산을 주면서
집값이 오르면 주인이 가져가고'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책임지는 이상한 제도죠.
그냥 보이스피싱 큰돈으로 하는거죠.
집값상승에 대한 레버러지는 집주인이가져가는 거죠..
원래 전세보증금 그거 돌려줘야하는 채무인데 ”채무(보증금, 주담대 등)=인플레이션으로 녹이는 것“ 이란 인식이 확 늘어나버려서 3번 방법이 무슨 정석처럼 여겨지는듯하니 3번 방법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거에요.
책임전가할 필요도 없이, 이 서류에서 내게 불리한점이 뭔지부터 알려주고, 계약내용이 상이한지 등 촘촘한 점검을 도와줄 새로운 직종 말이죠.
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선택을 돕는것도 좋지만, 사기당하지 않음을 우선시하자는거죠.
이거 변호사 아닌가요...? 혹은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하면 책임을 지나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실은 확실히 책임지는 방법이 있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줍니다. 바로 보증보험이죠.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됩니다.
HUG가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에요.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요.
전세 제도는 없어질 것입니다. 안전장치라는 말로 집주인에게 이득이 없는 방법으로 바뀐다면 자연스럽게 전세제도가
없어지거나 전세 보증금이 오르게 되겠죠. 사기가 만연하거나 보증금이 부담되서 세입자에게 이득이 없어져도 마찬가질테구요.
그냥 전세제도는 집값 안정화만 보장되면 없어지니까..
좀만 계산해보면 전세나 월세나 별 차이가 안나는데 산수가 안되어 전세 선호하는 노인들이 사망하면 자연스레 사라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됩니다.
HUG가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