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ens님 누가 가져가든 동일 한 보유세 납부하게 되면 부자라고 버틸수 있을지요? 보유세는 평등하게 하되, 자녀 1명당 인적공제를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합니다.
보유세를 적어도 4%까지 정율로 늘리고, 퇴로는 열어줘야 하니, 양도세 및 종부세는 폐지 하는걸로 해야 맞겠지요.
그리고, 1) 세금 부과 기준일 이전 국내거주 186일 이상 할인 50% 2) 세대 실거주 할인 50% (전입, 소유 일치) 정도만 하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1% 정도 정율로 재산세 받을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양가족 자녀에 대해서 인당 1000만원정도 해주면 공정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로 10억짜리(시가는 13-14억) 1% 재산 부과면, 매년 1000만원이고, 1가구 1주택에 실거주하고, 한국인이면 자녀 1명이 있다면, 인적공제로도 재산세 상쇄되어 부담이 없어집니다.
어짜리 서울은 공급이 없어, 결국 수요를 조정해야 하는데, 국내 미거주 외국인, 자녀없는세대, 다주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패널티는 줘야 합니다.
coens
IP 118.♡.74.131
10-05
2025-10-05 1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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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객님 저는 보유세 반대긴 한데요.
보유세를 하자는 분들의 기본 취지는 집값하락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 아닌가요. 보유세의 목적이 정부 세수확충이라면 말씀하시는 말에 동의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다수는 서울 등 수도권1주택자들을 타케팅하는 정책이 될텐데요.(이미 다주택자는 더 할수 없을만큼의 규제가 있어서) 이게 국힘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상당히 많이 겹칠거라서 고민이 많을겁니다
보유세를 적어도 4%까지 정율로 늘리고, 퇴로는 열어줘야 하니, 양도세 및 종부세는 폐지 하는걸로 해야 맞겠지요.
그리고,
1) 세금 부과 기준일 이전 국내거주 186일 이상 할인 50%
2) 세대 실거주 할인 50% (전입, 소유 일치)
정도만 하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1% 정도 정율로 재산세 받을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양가족 자녀에 대해서 인당 1000만원정도 해주면 공정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로 10억짜리(시가는 13-14억) 1% 재산 부과면, 매년 1000만원이고, 1가구 1주택에 실거주하고, 한국인이면 자녀 1명이 있다면, 인적공제로도 재산세 상쇄되어 부담이 없어집니다.
어짜리 서울은 공급이 없어, 결국 수요를 조정해야 하는데, 국내 미거주 외국인, 자녀없는세대, 다주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패널티는 줘야 합니다.
보유세를 하자는 분들의 기본 취지는 집값하락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 아닌가요. 보유세의 목적이 정부 세수확충이라면 말씀하시는 말에 동의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다수는 서울 등 수도권1주택자들을 타케팅하는 정책이 될텐데요.(이미 다주택자는 더 할수 없을만큼의 규제가 있어서) 이게 국힘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상당히 많이 겹칠거라서 고민이 많을겁니다
당장은 타격으로 힘들다고 해도 내수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저항이 아마 극심할겁니다.
30프로까지 지지율깍일거에요.
전세제도를 도태되게 하고
매매나 월세로 가야죠.
법소급적용까지 하는 판국에 누가 정부 정책을 믿나요.
그냥 버티면, 그날이 온다는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정책을 가져오든 약빨이 안먹히는 이유입니다.
서울개발고 30년멈추고 그렇게해야 가능합니다
재초환 폐지 양도세 완화 취등록세 규제 폐지 분상제 폐지 기부채납 최소화.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 하락 감수하고 2찍들이 아니 민주당이 이정도로 시장친화로 돌아선다고? 하고 깜짝놀랄 정책입니다. 이래야 똘똘한 한채 현상 누그러지고 집값 급등이 완화될겁니다.
막말로 투기꾼이 밥먹여줘요? 수천만 노동자분들이 삶에 보템되는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벌든가, 아니면 부자가 아니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주는 당에 투표를 해야죠.
그리고 실용주의 정부인데 "실용적으로" 해야죠. 이러면 뭐가 실용주의입니까?
아예 개인 법인 차별없이 보유세 연 100%씩 걷으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대로 부동산 가격도 잡히고 정부 세수도 늘어나서 늘어난 세수로 어려운 서민들 국민임대주택 거에요.
부자들에게는 부유세로 총자산의 10%씩 걷어야죠.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어려운 서민들 기본 소득도 주고 그러면 나라 경제가 참 잘 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