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세부내용중 군통수권,군정권,군령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다 아주 조금 생각해봤습니다...ai 도움받은거라 사실과 기초판단의 무결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부탁합니다. 일개 민초일뿐입니다.)

* 관련 참고한 기사

ㅡ서울경제 25년5월20일.

https://m.sedaily.com/NewsView/2GSVCNSDJ2

ㅡ 서울경제 25년10월3일.

https://m.sedaily.com/NewsView/2GZ18WA9E5

1. 군 통수권, 군정권, 군령권 관계

ㅡ 통수권 (統帥權, Military Command Authority)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 즉, 군정권과 군령권은 통수권을 구성하는 두 축.

ㅡ 군정권 (軍政權, Military Administration Authority)

군대의 조직, 인사, 군수(보급), 재정, 교육, 시설 등 군사 행정(살림)에 관한 권한.

ㅡ 군령권 (軍令權, Military Operation Command Authority)

병력을 현실적으로 움직여서 작전을 지휘하고 명령하며 통솔하는 권한. 작전 계획 수립, 병력 배치, 정보전 등 실제 용병(用兵)에 관한 사항을 포함.

ㅡ (즉, 현행 구조는...)

대통령 (통수권자) → 국방부장관 (군정·군령 총괄)

군정권 (실질적 행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 (인사, 군수, 조직 등)

군령권 (실질적 행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참모의장이 행사 (작전 지휘)

2. 문민통제

ㅡ 분명한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한다는거겠죠.

*  ( 국방장관이 군령권을 합참의장에게 이양하니? 라는 말들이 돌고 있는것 같은데 확정되기전까지는 썰이겠죠.)

 * ( 이래저래 나오는걸 보다 문민통제의 약점, 자군 이기주의 등등 여러 문제들, 나아가 합동군이냐 통합군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개 민초 수준을 넘어서므로 패스. 그러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것 같은데 정부와 군이 뭔 결론을 내놓겠죠. 그래서 제 주제를 볼때 참고삼아 각국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네요. 뭐 우리도 우리지만 딴나라도 살펴보는게 우리게 뭔지 보일 수도 있지 않은가 싶네요.)

3. 미국,중국,러시아,북한의 통수권,군정권.군령권

3-1. 미국 (USA): 강력한 문민통제와 분권화

ㅡ 합참의장의 역할: 한국과 달리, 미국의 합참의장(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CJCS)은 군령권 행사 라인(Chain of Command)에서 제외. 그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군사 고문 역할만 수행하며, 실제 작전 지휘는 지역별 통합전투사령관(Combatant Commander)에게 직접 위임

ㅡ 군정권의 분산: 군정권은 국방부 장관 아래 육군부 장관, 해군부 장관(해병대 포함), 공군부 장관이 각각 행사하여 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

3-2. 중국 (China): 당(黨)의 절대적 영도와 권한 집중

ㅡ 당 중앙의 군에 대한 절대적 지휘4대 총부(총참모부 등) 해체 후 권한을 중앙군사위에 집중당-군 일체의 통합군 지휘 체계

ㅡ 당의 군대 (黨軍):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 통수권은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주석에게 집중되어 있음.

ㅡ 군 개혁을 통한 권력 집중: 2015년 군 개혁을 통해 기존의 4대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등)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기구로 통합함. 이는 군령권(지휘)과 군정권(관리)의 권한을 중앙군사위원회에 집중시켜 주석의 통제력을 극대화함.

ㅡ 작전 지휘: 기존의 대군구(大軍區)를 전구(戰區)로 재편하여 합동작전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전구 사령관이 직접 군령권을 행사함.

3-3. 러시아 (Russia): 대통령-국방부 장관-총참모부의 삼각 구조

ㅡ 권한 분할: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하며, 국방부 장관은 문민으로서 군 행정(군정권)을 담당하고, 총참모부(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가 군대의 작전 지휘(군령권)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구조.

ㅡ 총참모부의 막강한 역할: 러시아 총참모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며, "국방부 없는 총참모부는 상상할 수 있지만, 총참모부 없는 국방부는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령권의 중추적 역할을 함.

ㅡ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총참모부장을 지휘하며 군정 및 국방정책을 총괄함.

3-4. 북한 (DPRK): 당과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일인 독재 체제

ㅡ 선군정치와 일인 독재: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등 당-정-군의 최고 직책을 모두 겸직하며 무력 일체(군정권/군령권)를 장악하고 유일적 지배 체제임.

ㅡ 통합군 체제: 북한군은 육·해·공군이 병립하는 합동군 체제가 아닌, 총참모부가 육·해·공군을 총괄 지휘하는 단일 지휘의 통합군 체제.

ㅡ 군정/군령 분산과 통제: 총참모부가 군령권(작전 지휘)을, 인민무력성이 군정권(군수, 재정 등 행정)을 담당하는 분담 구조이나, 이 모든 기관은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상호 견제와 함께 최고 지도자의 통제를 받음.

* ( 과연 후에 결론이 뭐가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전작권이양, 자주국방, 북핵, 대 중국 등 복잡한 상황에서 뭣이 나올지. )

* ( 사실...합동군, 통합군은 같은 의미인줄 생각했는데 다르고, 군정권은 낯선 단어네요. 어려워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것이 인상적이네요. 생각하보니 다른것이 당연한거 같네요.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이 군령권 행사 라인에서 제외되고 군사고문 역할이라는 것이 특이하네요. )

* ( 흠...끄적대다 우리 대통령과 참모들, 군관계자 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지지고 볶을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튼 혼미한 민초 입장에선 서로 박터지게 잘 싸우시고 좋은 결론 내려주길 바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