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제도가 있다면 모두 그것을 하고있겠죠. 법전이 두껍던가 먹는것에대한 규제가 백과사전만한것이라면 인간을위해 그런것까지 고려한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튀어나갈때마다 막다보니 그리된것 아닌가하는생각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사회 구성원들의 성향 의지 자질로 귀결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독일도 국민이 직접선거로 대표 안 뽑는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선진국이지만 직선제 아닌나라 꽤 돼요. 일본만 그런게 아니라요. 직접 뽑는게 무조건 더 좋은것도 아닌게 멍청한 사람이 국민 다수가 되면 무능한 대표가 선출될 수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직선제로 순기능도 있지만 엄청난 손해도 많이봤죠. 직선제 후 대통령 절반은 날렸으니 잃어버린 15년이죠. 이명박근혜윤석열
태평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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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25-10-05 0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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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방맨님 내각제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귀족정의 흔적이라 봅니다.
KellloHitty
IP 188.♡.71.173
10-05
2025-10-05 0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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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방맨님 내각제였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한번이라도 당선 되었을까요? 수박들이 돌아가면서 해먹었겠죠
gunboo
IP 61.♡.65.117
10-05
2025-10-05 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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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막부 말에 대정봉환-왕정복고-메이지유신 이라는 생쑈를 거듭하고 일본제국이 되고도 과거 막부시절 세력 가문이 지금까지도 정권을 잡고 흔들고 있는게 일본 정치 입니다. 민주주의 스킨을 덧씌운 제국주의 국가 체제 그대로 라고 봅니다. 일본의 민주화는 60년대말 전공투 운동이 완전 실패로 끝난 이후 다시는 기회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영국 살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튼 칼리지(한국의 중고)-옥스포드 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회 계층과 빈부격차는 공고하며 평범한 사람들은 공부에 뜻이 없고 애들 교육에 무관심합니다. 애초에 노력으로 계층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이즈미가 이번에는 당선에 실패했지만 일본도 정치인이 대를 이어서 정치인이되고 총리가 되네요. 영국과 일본은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직접 민주주의가 항상 우월 하다고 봅니다. 대중이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일면 맞는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 역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정치참여를 제한함으로 국민들에게 무력감을 더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술의 개발으로 인터넷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치던 신문고는 (실제로는 특정 계층만 이용 가능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누구나 쉽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건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 할 것인데,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뽑는 것은 기본이며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치판에서 의원 내각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다 기득권과 결탁하여 본인들의 이익만 쫒는 부류는 아닐껍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일반 국민들은 무지하다고 보고 본인들은 엘리트의식에 젖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정말 대중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까요? 전 아니라고 보고 영국과 일본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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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지지가 줄어드는 대신 극우정당 득표가 올라가니 그만큼 저나라도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자민당 지지층/당원도 극우화되고 있구요
일본이 반면교사죠 ㅎㅎ
생각보다 선진국이지만 직선제 아닌나라 꽤 돼요.
일본만 그런게 아니라요.
직접 뽑는게 무조건 더 좋은것도 아닌게
멍청한 사람이 국민 다수가 되면 무능한 대표가 선출될 수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직선제로 순기능도 있지만 엄청난 손해도 많이봤죠.
직선제 후 대통령 절반은 날렸으니 잃어버린 15년이죠. 이명박근혜윤석열
집권을 해도 연합한 정당이 모두 찬성하는 사안만 추진할 수 있고 일부의 반대가 있는 건은 당이 같지않으므로 잘 합의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죠.
그런데 이런꼴을 내각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수없이 봤죠. 선거철만되면 작은 정당이 뭐 맡겨 놓은거마냥 똥뿌린다고 큰 정당 협박하면서 챙길 거 챙겨가죠.
애초에 분당해서 쪼매난 정당 만드는 심보도 다 똑같습니다. 이준석도 나중에 이런식으로 국짐이랑 협상하고 챙길 거 챙기려는 거고요.
내각제 아니어도 이미 작은 정당만들어서 협상을 빌미로 빼먹는 게 일상인데.. 내각제되면 끔찍해질겁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역사적 특성이 있어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민주주의가 항상 우월 하다고 봅니다. 대중이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일면 맞는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 역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정치참여를 제한함으로 국민들에게 무력감을 더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술의 개발으로 인터넷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치던 신문고는 (실제로는 특정 계층만 이용 가능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누구나 쉽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건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 할 것인데,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뽑는 것은 기본이며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치판에서 의원 내각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다 기득권과 결탁하여 본인들의 이익만 쫒는 부류는 아닐껍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일반 국민들은 무지하다고 보고 본인들은 엘리트의식에 젖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정말 대중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까요? 전 아니라고 보고 영국과 일본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