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추가 조사 필요성 크지 않아"
즉시 석방…재판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워"
"피의자 회신 노력 부족하긴 해…다만 인신구금은 신중히 해야"
이 두줄이 핵심이네요..
한마디로.. 구속까지 해야할 죄는 아니다!
다만.. 이진숙 니가 경찰출석에 응하지않으니 체포영장이 나온거다.
빵진숙 니가 앞으로 조사 성실히 잘 받겠다고 하니까... 체포적부심은 받아들인다!!
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추가 조사 필요성 크지 않아"
즉시 석방…재판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워"
"피의자 회신 노력 부족하긴 해…다만 인신구금은 신중히 해야"
이 두줄이 핵심이네요..
한마디로.. 구속까지 해야할 죄는 아니다!
다만.. 이진숙 니가 경찰출석에 응하지않으니 체포영장이 나온거다.
빵진숙 니가 앞으로 조사 성실히 잘 받겠다고 하니까... 체포적부심은 받아들인다!!
아차피 기각해도 내일 석방되는건데
굳이 인용함으로써 사법개혁에 저항하는거죠
비겁하게 체포할만했다는 의견은 뭐하러 다는지
판사들 말장난이 도를 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