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다른 시민들과 욕설하고 싸우고 그러는 애들도 있던데..
헤이트 스피치마저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다른 것들도 다 용인해야 한다는 건데..
다음에 또 저런 시위 하겠다고 하면 판사가 정신 좀 차려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길에서 다른 시민들과 욕설하고 싸우고 그러는 애들도 있던데..
헤이트 스피치마저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다른 것들도 다 용인해야 한다는 건데..
다음에 또 저런 시위 하겠다고 하면 판사가 정신 좀 차려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기본권은 헌법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고 법에따라 제한되는겁니다
당장 헤이트스피치가 보기 싫지만 그걸 국가가 공권력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만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거구요
제가 그렇다고 그 헤이트스피치를 지지하는건 아닙니다 저도 꼴보기 싫어요 근데 정부나 법원도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해야한다는 겁니다 그게 헌법정신에 맞는거죠
경찰이 집회를 너무 늦게 막았습니다
판사는 절차상 집회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였고요
누가 악마인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안 막아서 군색한거지 막는 방법은 한가득이죠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저런 혐오장사를 하는
세력의 뿌리까지 잡는 계획도 필요하구요.
매우 지리한 싸움이 될겁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막기엔 좀 민감한 문제라고 봐요
사이비 종교의 정치 개입 반대!! 뭐 이런 멘트도 판사의 자의로 헤이트 스피치 처리 해버릴 수 있거든요.
맞불시위를 놓던지 하는 식으로 제어하는게 최선아닐까 싶어요. 저걸 통제하면 결국 어떤 시위를 허가할 것이냐 라는 칼을 사법부에 주는 셈이 되는거니까요.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법 만들었음 벌써 발의했을 겁니다
중공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는데 힘보태고
6.25 전쟁때도 통일 방해해서 남북으로 쪼개진건 아시죠?
반일정서가 있는 명분은 이해하고 동의하나
대한민국의 역사과 현재 경제 상황을 알고 애국심이 있으시다면, 반중정서가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것보다 더 커야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디까지를 헤이트 스피치로 볼건지, 그리고 그걸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할건지에 따라 잘못하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너무나 큰 권한을 특정 주체에게 주어질 수 있고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 시위를 규탄한다면, 잘못할 경우 거의 모든 집회가 해당 범위에 포함될 만큼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다 죽이려고 들고, 역사왜곡하고 등등.
반중정서가 없는게 이상한데요. 반일은 당연하고 반중은 혐오인가요??
북괴 짱개 착짱죽짱 ㅇㅈㄹ떠는게 혐중이죠
전자랑 후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건 기본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일(본제국주의)이랑 엮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
수요시위나 아베의 발작질로 유발된 불매운동을 인종차별 혐중시위랑 엮는건 다분히 반지성적이고 악의적이네요 ㅎㅎ
주시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