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이진숙 석방…체포적부심 법원서 인용

[속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수감 중인 이진숙 곧 석방

[속보] 이진숙 측 "법원에서 이진숙 석방 명령"

[속보] 경찰 "법원이 이진숙 체포 적법성은 인정…결정 존중"

법원, 이진숙 석방 결정…"현 단계 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종합)

"'표현의 자유 제한' 이유로 한 인신구금 신중해야…이미 상당한 조사 진행"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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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석방이 된다는데;;;;;

이거 서사만 만들어 준 격이라

나와서 왈구왈구 거리겠어요.

경찰 출석요청에는 불출석 하다가

판사 앞에서는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다니 비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