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그돈으로 좋은 지역에 임대 주택(아파트) 많이 지어서 저렴한 월세로 대량 공급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집값 정상화 금방입니다. 물론 주변 시세 엄청 떨어질겁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맞는 방향일 수는 있겠으나 그건 단기로 하기엔 저항이 심하고
이쪽이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얻는 방법이죠.
이러면 단기간 건설경기도 좋아지고 주거비가 저렴해지면서 가용소득이 늘어나죠.
//예산 이야기 나올거 같았는데
이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작 효과도 못보는 많은 경기 활성, 출산율 극복 예산보다 훠얼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돌리면 됩니다.
//영차가 심하긴한데
좋은 지역의 기준은 SOC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지을게 아니라면 땅이 없진 않고 대량이라고 하지만 수요를 낮출 정도만 시작해도
집값 특성상 수요가 낮아지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임대도 거의 로또 수준이라 영향이 없죠.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난관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거죠.
시세도 떨어지니 1+1 효과도 좋고.
분양 없어져서
기존 집값이 오릅니다.
한정된 땅은 대부분 개발되어있고
그 개발된 땅들의 건물 용적률은 한계에 다다르고
그러니 공공 개발 측면에서는 용적률을 파급적으로 늘리고, 민간 용적률은 캡을 씌우는기 답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집값으로 이득보고 싶어서 쪽에 가까운거 같은대 임대로 해결될지요
좋은지역이 도대체 어디이며
그 공급이 지금부터 한다면 언제 입주 가능해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타 노후 빌라촌이나 주택단지 들이 후보지가 되겠죠?
공원 조성한다고 하지만 나라 망해가는 거보다야 나을테니 뭐 선택사항은 충분합니다.
한 20평 위주로 임대 주거지 조성하면 못할건 없죠.
이정도 대단위 계획 나오면 집값 하락이 어마어마할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되면 주변 집값이 낮아져 그거 수용해서 임대로 돌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쉬우면서 어려운게 집값 문제죠.
용산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중인데 거기에 아파트 짓자구요?
기타 노후 빌라촌이요? 여기저기 모아타운 어쩌고 하면서 재개발 진행 안되고 있는건 아시는지?
그러면 그 노후 빌라촌이나 주택단지를 국가가 수용해야하나요?
현실성이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이건 용산 미군기지 빨리 철수시켜서 용적률 500% 로 찍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해질때 공격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위치도 정말 좋아서 실수요자들에겐 정말 큰 효과가 있을겁니다. 자녀 없는 부부들이 굳이 강남 안가고도 아주 괜찮은 곳이거든요.
정말 싫어했던 이명박씨의 임대주택이 집값을 잡을 수 있었던 큰 정책이라 생각했는데(buy가 아닌 live) 그것도 놀부심보에 물건너갔지요. 공급이 부족한것도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 임대주택 산다고 임대주택의 자격을 바꿔버려서.
전 판교에 집 있는데 제 집값 절반 이하으로 떨어져도 되니까 내 자식들이 집 사서 살수 있는 나라가(혹은 집 걱정없이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아파트)가격 폭등을 억제하려면, 품질 좋은 임대주택 보급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찾는 수요와, 주택가격 폭등을 원하는 수요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데? 어떻게 임대주택으로 주택시장을 잡는다는 말씀인지?
임대나 분양으로 공급을 확 늘리면 되는데, 그걸 할 능력도, 의지도, 재원도 없죠. 대출 6억 제한같은 정책은 부동산 fomo에 부채질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늬들이 지지율과 표를 잃는 데 부동산 내릴거야?"라고 하더군요.
오늘도 부동산 영차는 계속됩니다.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공공임대 신청 안해본티가 너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