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문재인 임기 막판 종부세 때릴때
이대로 1~2년이라도 더 유지된다면 던질거라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누진적으로 공시지가 기준
~3억 보유세 0.1%
3~9억 0.5%
9~15억 1.2%
15~25억 1.7%
그이상 2.5%
이대로 임기 내 4년정도 유지해주면
안팔고는 못베기는 사람 넘쳐날 것입니다.
많이 팔리면 값도 싸지니, 공시지가도 내려가고, 다시 보유세는 줄어들어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근데 안한다?
그냥 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기득권 지켜줄래요~ 선언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안하면 사실상 또(3번이나) 서울 인구의 50%가 넘는 무주택자들 민심 흉흉해지고, 또 정권 뺏길까봐 걱정됩니다.
요즘들어 클리앙에도 집값 떨어지면 안된다, 떨어질 수 없다는 내집마련당 유저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제발 정신차려야합니다.
종부세 가지고 그 난리인데요.
부동산세금을 올리면 저 집들이 매물로 나옵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던 무주택자분들이 나온 집을 구입하고 종부세를 내면서 유지가 가능하느냐도 따져봐야죠.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우리나라 가구의 65%가 임대료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정책을 펼 때 우호적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이 생긴 이유라고 봅니다.
지지난 정부 전반부 부동산 정책이 그거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를 크게 키워서 주택값은 안 잡아도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여서 2년 반동안 열심히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주택값 못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점점 크게 떠들면서 그게 커지고 정책펴는데 부담이 되니 2020년도에 해당 정책을 180도 변경하면서 주임사가 주택가격 올리는 주범이다라고 두드려패면서 정책초기 70만 에서 2020 150만까지 늘었던 주임사가 이제는 다시 팍팍 줄고 있죠.
이번에는 싱가포르인가요? 지지난 정권 때 롤모델은 독일주택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보유세는 굉장히 높고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없는 형태군요.
매번 댓글에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가 매우 낮고,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전체 과정으로 보면 보유세가 높은 국가들보다는 세금이 "현재"는 낮아보이지만 향후 양도나 상속/증여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큰 세금 차이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양도세도 같이 건드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구요.
보유세를 높이는 제1의 목적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와 상관이 있나요?
아니면 집값이 높으니 1주택자라도 못견디게 내놓아라 그걸 정부가 사서 저렴하게 임대놓게다 라는 얘기신건지요?
보유세가 무서워 팔 정도의 부동산이면 제시하신 가격대만 봐도 수십억짜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걸 공공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다구요?
우선 그게 들어가는 비용대비 효율이 나올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걸 칸칸이 나눠서 그나마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다면 불법 건축물이 될 것이구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끌처럼 최대치로 땡겨서 사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그런 친구들이 대기업이라 대출이자 높지않고 회사에서 지원도 해주고 맞벌이하고 하면 5억이상도 가뿐히 땡겨 쓰더라구요.
근데 15억짜리 아파트에 세금 1천50만원을 매년 더 내야한다면 버티기 힘든 구조가 나오겠죠.
당장은 힘들지만 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높이려는 의도가 영끌을 막기 위함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그게 좀 비싸고 유지비가 좀 더 들어도 결국 사고 나서 마음에 평화를 얻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뿌듯한 것이구요.
결국 마음에 든다면 대출이자 + 추가 세금을 고려한 상태 혹은 여유 폭을 좀 더 준 구입을 하지 않을까 한다는거죠.
네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돈을 감당하면서 자기만족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밑에서 받쳐줘야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는데 못 받쳐주는 데 대출이자 + 세금을 감당하면서 갈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런 분들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와 공시가격 현실화로 대응했지만
별 효과도 없이 정권만 내줬습니다.
정권 뺏기고 또 구데타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릴려구요?
그보다는 전입 안한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가 현실적일 것 같네요
세들어사는 건 공짜인가요?? ㅋㅋㅋㅋㅋ
........???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서 집 던진 수많은 사람들이 전월세로 들어가려고 드는데
오른 세금을 버티면서 집 유지하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내놓는 전월세집에 들어가는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구요?
와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세를 내는게 쌀까요?
아니면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내고 매월 발생하는 전월세를 부담하는게 쌀까요?
딱봐도 뻔한거 아닌가요?
주택 보유자들은 다 계산해보고 행동하는 거에요
집을 팔게 만들 정도로 보유세를 높이려면 역효과가 더 커요
"클리앙에 서울 부동산 기득권이 이렇게 많을줄이야"
아, 내 의견에 반대하면 카르텔인가요 ....
....어?
위에 싱가포르형 임대. 공급 관리 모델도 대안이라고 했을 뿐인데...
공공임대 아니면 임대차 시장 공급 물량은 몇 안 남은 다주택자 아니면 일부 1주택자 하는거라 제한된 수요(임대 공급 감소)에 오른 세금 못 버티고 처분한 1주택자들이 우르르 임차인으로 들어올텐데요(임대 수요 증가)
임대를 무한정 매입하고 공급할 만큼 자원이나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총칼로 찍어누르면서 개인 재산을 강제 몰수 시키는 나라도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늘어난 과세분량만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겠죠. 월세 상방 막고 있던 전세도 없애려고 벼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토지매입이 수월했으면 지주택이 왜 지옥주택조합 소리를 듣나요 🤦♂️
선생님이 얘기한 건 "그냥 대안" 이고요.
그 대안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건 선생님이 아니세요.
평가까지 본인이 끝내다니, 긍정적이시긴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mf를 제외하고 2번의 하락장인 서브프라임 사태(08‘) 고금리사태(23’)의 하락율 몇 %인지 아시나요? 대략 30% 수준이에요. 이때 경제위기로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 많았고요, 서울 외곽지역들 중 그때 하락 이후 회복 못한 곳들도 많아요.
무튼 이쯤의 하락률을 바탕으로 하락했을때 매입한다고 보면 초과수요가 있는 한강벨트에 둔주의 10배 수준인 10만 세대를 순증(종전 세대 제외)시키는 공급을 한다 가정했을때 추정되는 매입 세대는 3종일반주거 200% 현행 용적률 세대 기준 20만 세대며 예상되는 입주 물량은 종전 20만+10만 해서 30만에 용적률 299%의 아파트 대단지겠죠. 그러면 토지매입 비용이 현재 최소 가격대인 20억의 30% 14억*20만세대 하면 50조는 아득히 넘는데요. 아니면 1:1로 종전 종후를 맞춰도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산유국인가요..
말씀하시는게 거의 imf 수준의 위기가 오시길 바라시는 느낌입니다.
노인님 민주당이 지금은 잼프가 중도보수라고 외연확장때문에 얘기하지만 원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좌측에 좀더 가까운 정당이였어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클리앙에서도 까칠한 분들이 많긴했죠. 내집값에 민감한 분들.
세금 늘린다고 하면 다들 입에 거품 물걸요..
부동산에 빚과 전재산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심지어 지금 부동산 경기 악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서 영차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싸고 좋은 임대 막지어서 공급하면 됩니다.
buy가 아니라 live로 바꿔야 집이 정상화됩니다.
단순하고 제멋대로인 해석이죠
효과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야 하는 당위성도 부족함
외국만 봐도 보유세 높다고 집값이 낮나요?
서울에 있는 직장을 지방에 대려보내죠
서울에있는 대학교도 내려보내고요.
그러면 자연스레 내릴겁니다
더이상 서울 수도권 인프라짓는것 그만하고
그돈으로 지방인프라 깔고요
보유세 세금올리기보다
지방세금을 깍아주는게 더 저항이 없을겁니다.
소득세비율도 서울 수도권은 조정하고.
지방은 소득세 내리고요.
그럼 저라면 지방가 살것같네요
그런데 정부 관료들도 다 강남 몰빵한 상태고,
국회의원들도 다수 그렇게 한 상태일테고,
기레기들도 다 강남몰빵에 빠져서 집사놓은 상태인데...
세금올려서 집값 잡겠다는 이야기 나오자 말자 그 모든 인간들이 음으로 양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낼껍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을 꺼라 봅니다.
정면 승부하려면 든든한 아군이 있어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도와줄 아군이 거의 없죠...
아마 현명하게 여러가지 정책들을 다각화해서 펼치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고 싶은 말 하시니까 이제 속 좀 시원하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대한 합리적이어야합니다.
대책을 세금으로한다? 경험상 비합리적입니다.
후폭풍 고려 없이 집값 잡으려면
그냥 강제 수용해 버리면 간단한데요.
집값 오른 이유가 세금이 적어서인가요? 공급이 부족해서인가요?
가격이 비싸면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상식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일하면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공급만능론은 참 볼때마다... 그것도 공공이.아닌 민간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0명당 주택수가 약 437호로 OECD 38개국중 27위입니다. 서울은 408호입니다.
서울에 임대주택으로 100만호 정도 지으면 좋겠네요.
대통령님이 상속세 완화 지시하셨쟎아요.
근데 계층 고착화와 양립되는게 함정이죠.
스스로 한번 생각 해보세요 ㅋ
부부 맞벌이 최소 2억은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보유세 2-3천을 못버텨서 시장에 던질거라는건
빈곤한 상상력이죠.
강남 신축 아파트 갯수보다
연봉 2억 넘는 월급쟁이 머릿수가 더 많은게
2025년 한국입니다.
뇌 칼로리랑 손가락 칼로리 트래픽 낭비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안한다?
그냥 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기득권 지켜줄래요~ 선언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안하면 사실상 또(3번이나) 서울 인구의 50%가 넘는 무주택자들 민심 흉흉해지고, 또 정권 뺏길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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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참 세상 단순하게 사시네. 공산주의자세요???
가격을 낮춰도 문제 높여도 문제죠
세금으로 집값 잡기보다
훨씬 더 쉬운 전세부터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어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어요..
즉 보유세를 올려 집값을 낮추면 보유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중산층에게 집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넘겨주고 다들 셋방살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은 거의 대부분 절대악에 가깝습니다. 돈이 갈 곳이 부동산 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슨 짓을 하건 다 부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 뿐입니다.
집값을 낮추는 방법은 도심에 집을 많이 짓고 고속교통 수단을 많이 만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높이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대신 장기실거주는 세금감면을 해주는 거죠. 1년에 0.1% 씩 감면해줘서 10년 지나면 재산세 면세가 되도록이요.
양도세도 실거주시 1년에 10% 감면해줘서 10년이상 실거주시 양도세도 100% 면세.
취득록세도 없애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1채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피해 1도 없을 겁니다.
매매비용이 저렴하니 이사갈 때도 합리적인 가격에 매매가 가능할것도 같구요.
1주택자면 보유세내는 고통이 증가하고..
다주택자이면 사는 집 보유세 내는 고통이 증가하고, 월세 주는 주택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무주택자는 월세 재계약시 급등한 월세를 마주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무주택자가 숫자로 보면 많아보여도
그들의 부모님도 무주택자는 아니에요
그냥 숫자만 보고 믿지마세요.
현 대출제한으로 인해 거래량부터 말라 붙을 듯 싶네요.
지방분산을 한다고 해도 돈이 필요할텐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할까요. 가장 쉽고 시장경제에 맞는 방향이 세금과 정부지출이라고 봅니다.
거봐라 너는 내집산당 회원이다...라고 비아냥 거리겠죠.
참.....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