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내기사에 있는 ‘미일 투자 양해각서에 대한 일본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실제 미국에 직접 투자할 금액은 우리 돈으로 최대 약 15조 5천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문장을 바탕으로 일본을 커버치는 분들이 있길래 글을 작성해봅니다.
일본 정부의 7/23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지분, 대출, 보증 언급이 있었고 다시 일본 정부의 재확인 입장 발표는 10/1 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3~4주 간 ‘현금 투자 100% 아니다’ 라는 적극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이 미국은 한국 상대로 말도 안되는 합의를 강요해서 호구 벳겨 먹으려고 했고
일본은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동조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7/23 일본 이시바의 프레스 컨퍼런스: 지분,대출,보증 언급
9/4 미국과 일본의 MOU 체결
9/25 미국 트럼프의 일본, 한국 투자 선불 발언
9/25 미국 상무장관의 한국 투자 증액 발언
9/26 로이터의 일본 투자지원기구 신설 기사: 지분,대출,보증으로 구성 예정
10/1 일본 경제재생상의 실제투자 1~2% 발언
(7/23) Press Conference by Prime Minister ISHIBA Shigeru Regarding the Agreement Reached in the Japan-U.S. Consultation on U.S. Tariff Measures and Other Matters
https://japan.kantei.go.jp/103/statement/202507/23bura2.html
(9/4) 美日, 대미투자 MOU도 서명…“투자 안하면 관세 인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08047?sid=101
(9/25) 골대 움직이는 美…"일본처럼 투자 백지수표 달라" 韓 압박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0699?sid=104
(9/25) 美 "韓 투자 소폭 증액해야"…일본 모델 압박 강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12603?sid=104
(9/26) Japan to launch facility to support $550 billion investment under US trade deal
(10/1) 일본서 현찰 5,500억 달러? 아카자와 '아닌데‥' 파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416?cds=news_edit
미-일이 사인한 9/4 이후로 미국, 우리나라의 언론과 극우 세력들은 관세를 빌미로 사인하라며 이재명 정부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왜 일본은 9/4 MOU 체결 이후 100% 현금 투자 같은 미국의 언론 플레이와 한국에 대한 압박을 지켜보며 3~4주 가만히 있었을까요?
적극적인 파트너든 소극적인 관망자든
일본의 침묵에 다른 뜻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정) 이시바의 프레스 컨퍼런스는 7/22 합의 이후 7/23 기자회견으로 날짜 정정합니다.
곧 그런 협상결과가 나와 대통령님과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의 직접투자 비중 5% 이하 원칙을 고수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딜이죠
아무튼 일본의 공식 입장이 재확인 됐으니 협상에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가 여태 테이블에서 개기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던데요
이시바가 그나마 말이 통하는 상대임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미국이 블러핑 날리는 중에도 침묵을 고수했던게 영 찝찝합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면계약을 제안 했다던데 일본한테는 제안 안했을까요?
이면계약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일본의 빠른 사인과 침묵을 통해 이득을 본건
협상 포지션의 갑인 미국이고 우리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었죠
저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재명 대통영의 일본 방문에서 이시바의 이면합의 귀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이제서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절대 한국측엔 노코멘트 하라는 미국의 협박이 있었는데, 한국이 끝까지 버티니, 일본도 용기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의 뉴스들을 생각해보면 한국, 일본, 대만이 동시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구요.
- 일본은 미국 패악질의 적극적인 파트너 or 소극적인 관망자
- 일본은 침묵하고 뒤로 한국에게 귀뜸 해줬다
뭐가 됐든 현재로써는 추측일 뿐이죠
저는 드러난 사실과 이해관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일본은 빠른 사인과 3~4주 간 침묵을 했고
- 이를 통해 이득을 본건 미국이고
- 한국은 엄청나게 불리한 포지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일본은 적극적인 파트너와 소극적인 관망자 사이에서 살짝 소극적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죠.
다만 추측하건데 MOU에 지분,대출,보증이라는 워딩은 있을 확률이 높고
미국은 전액 or 상당부분 지분(현금) 투자를 약속 받아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구가 있는건 일본 정부의 여론 달래기용)
아무리 깡패 모드의 미국이라도 1%의 근거도 없는 블러핑은 날리지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우리정부에 이면계약 제안을 했던 것도 블러핑과 삥뜯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연장선이겠죠.
근데 또 이시바 물러나는거보면 굴욕협상 같고요.
제대로 모르면서 or 편향된 해석으로 주장하거나
결과에 끼워 맞추는 해석만 하는 교수와 애널리스트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이죠
아마도 이 건은 일본 입장에서도 불합리하긴 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엿 먹이기 위해서 MOU 계약을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MOU 계약을 하는 김에 미국과 손잡고 한국을 호구 잡으려 했다에 가깝다고 현재로서는 판단되거든요
미국 블러핑에 침묵 or 이면계약을 함으로써 말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3163?type=recommendCLIEN
나라 망하는게 진심이네요~
우리나라 극우는 극우라는 호칭조차 아깝죠
저들은 매국노입니다
이 대통령 밝힌 이면합의라는 것도 일본과 유사한 것이였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자기 업적과시용으로 써먹고 한국은 퍼주기했다고 국내 여론은 난리났겠죠. 하지만 이면합의를 밝힐 수도 없고 지켜지리란 보장도 없는 것이라 지금같은 버티기가 나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