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료된 청원이나,
글쓰기 권한은 최근에 생겼고
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라 글을 올려봅니다.
2개 이상 정당 당원들의 활동금지 및 처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F1F5ABB052D0E064ECE7A7064E8B

| 청원의 취지 |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항에 의거,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란 규정에 따라 정당별 이중당적자들의 처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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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내용 |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시작된 시기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 힘 두 거대정당들은 물론이고 이외 제3정당까지 소속되어 2개 이상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정당별 당원들의 행동이 여러부분에서 감지되며, 그들의 행동역시 매우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임당 등의 금지)②항을 위배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란 제55조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2개 이상의 당적을 두고 활동하는 정당별 당원들의 이러한 행태와 특히 최근에는 신천지 및 통일교등 이런 사이비 종교집단에서도 깊숙히 정치계에 침투하여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야에서 감지되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그원을 뿌리 뽑아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어느 특정정당에서 주도하고 단독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국회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명백한 2개이상 정당 당원이 되지 못한다란 정당법이 있고 또 이를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의 규정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시한번 국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본 청원이 5만명 이상이 청원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와 평화의 전당인 국회가 되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무엇을 애기하는지 안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신원조회가 되는거라 이중당적조회하는게 기술적으로 어려울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중당적은 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링크가 제대로 동작 안 하고 있나요?
원글의 url을 제대로 복사하였는데 내용이 안 보이는 거면 이상하군요.
아무튼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내용을 복사해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