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올해 들어 의료인 10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3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4명이다.

또 8명은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21명은 형이 확정돼 정부가 곧 면허 취소를 통지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34명은 검찰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부에 통보했고,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되면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첫 취소 사례는 수도권의 50대 전문의이다. 법률 시행 직후인 2023년 12월 사적인 일로 수도권 외곽으로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적용됐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근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의 본인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내년 4월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이 의사는 개업한 동네의원 원장이어서 의원을 문 닫게 됐다.

다른 의사는 절도, 또 다른 의사는 특수폭행·폭행·강제추행·재물손괴·상해 등의 죄를 지었다. 한의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다.

치과의사 한 명의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다른 한 명은 절도·특수폭행이다.

한 간호사의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다른 이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또 다른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이다. 나머지 한 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을 위반했다.

의사 면허 취소법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도 자격을 박탈하는데, 왜 의사는 안 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행법이 정당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