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 마약파는 데 동조한 버닝썬의 강남경찰서, 섬노예 방치하는 신안경찰서, 실적쌓으려고 무고한 사람 잡아넣는 동탄경찰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은해계곡 살인 사건 종결한 가평경찰서, 돌려차기 피해자한테 가해자 신상도 개인정보라고 비공개한 부산진경찰서 등등 당장 머릿속에 떠 오르는 것만해도 이 정도인데 과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할 수 있을까요?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겪은 일반 국민이 검찰에 의해 억울함을 겪은 사례보다 압도적으로 많을텐데요…
각종 권력형 비리는 그나마 검사는 때려치고 나가도 변호사 할 수 있기도 하고 자존심도 너무 쎄서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모래시계 홍준표) 경찰과 중수청은 그럴 수 있을까요…?
순경, 경간 시험치고 들어온 분들이 검사에 비해서 고도의 금융범죄 수사 역량은 괜찮을까요…?
참고로 경찰대는 요즘 졸업자만큼 로스쿨로 빠지고 있으니 논외로 두고요.
지금의 검찰 해체를 자기들의 권력 남용에 방해가 되는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일부 정치 검사들의 존재(정권의 사냥개)를 이유로 검찰 전체를 폐지하는 게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억울한 국민들 피해 없게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경찰을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을 분배합니다.
만약 기소권도 경찰에 주면.. 경찰이 현 검찰의 위치를 차지하는 괴물이 되겠죠.
41분 20초부터 한 번 봐주세요. 물론 김정철 변호사가 개혁신당 최고위원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요새 검찰 문제 해결방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게 쉽게 파면같은 징계가 이루어지게 해야 될거 같아요
그러면 검찰도 함부로 못할거 같아요
이건은 판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번 공무원보다 더 엄하게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자리에서 쫓겨니고 변호사 하기 힘들게요
"묵묵히 사명감을 갖는 검사들이 물론 많겠지만"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투적인 표현조차 검찰조직에는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경찰도 해야죠.개혁의 동력이란 게 그런거죠.검찰도 적당히 썪어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습니다.임계점을 넘었으니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죠.
검찰이 있던 권력 뺏기는 게 싫어서 이제사 부랴부랴 경찰 지적하는 거면 동력으로 부족하구요.
하지만 민주당은 국힘처럼 야당일 때는 수사 기소 분리하자하면서 정권 잡으면 검찰의 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국힘인사들도 겉으로 안 그런 척 하지만 실제 검찰이 가야할 옳은 방향은 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그냥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 때 그 때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춰 반대만 해오니까 저 사람들은 가고자 하는 곳이 없는 거에요.
투명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영장 받아보려고 조작하고 거짓으로 과장하고....
어휴... 안당해보면 몰라요 경찰조사때는 무조건 변호사 동참해야합니다
검찰은 변호사랑 대학 연수원 따지고 형님아우 시작하면 답도 없죠
검찰개혁 없이 현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수사,기소,재판)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서 형사절차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하든 않든 형사절차를 겪는 과정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 개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이 하죠. 정치권력은 선거를 통해 국민 위임으로부터 나옵니다.
수사, 기소권으로 형사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검찰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권력을 남용해 정치개입을 하는 순간 정치는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겠죠.
그건 민주주의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며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게 문제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 필요도 존재할 이유도 없었겠죠.
문제는 검찰이 정당한 증거나 정황에 의해 수사하는 게 아니고 특정 세력과 결탁해 별건 수사를 해가며 괴롭히거나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고 특정 세력 또는 인물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는 행태를 지속해 보여왔기 때문이죠. 수사 기소권을 함께 독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이 탄생하기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검찰은 방조됐으며 윤석열 이후로는 검찰 자체가 특수부화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부처 요직에 직무적합성과 관계 없는 검찰출신들을 꽂아 넣으며 국가 전체를 검사화 시키려 했죠. 일부 특수부 검사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근원인 수사 기소권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재발할 수 있기에 검찰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정부패 천국이요? 정치인은 국민에 의해 뽑힙니다.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된 정치인을 뽑으면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자의 글에 너무 성의있게 댓글들 달지 않으셔도 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