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1969년에 쓴 "죽음과 죽어감"에서 선보인 죽음의 5단계 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1단계 부정 - 2단계 분노 - 3단계 협상 - 4단계 우울 - 5단계 수용
이건데요. 1년 시한부선고를 받은 검찰이 보이는 현상과 비슷한거 같습니다.
1,2,3단계 증상은 보이는데 4단계 우울 증상도 약간 보이는듯 하기도 하고요. 뭐 5단계까지 멀지 않았으니 냅두면 될듯 싶기도 합니다.
아직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와 분노의 단계 사이가 강한거 같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권력이 사망선고를 받았다는것을 인정 못하는것과 그에 따른 분노를 많이 느끼는거 같더라구요. 아직도 건방 떨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현실파악 못하는거 보니 4단계가 왔을때 우울증이 좀 쎄게 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검사들은 사표쓴다 해도 갈때가 없습니다. 로펌들 조차 지금 전관이니 뭐니 그런거 신경쓸때가 아니거든요. 새롭게 편성되는 수사기관들뿐 아니라 드디어 온전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이 흔히 말하는 업적쌓기에 돌입하게 되면 누구부터 조질까요?
바보가 아닌이상 전현직 검사들이겠죠. 특히나 경찰이 쌓인게 얼마인데 검사들 냅둘까요?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인데 보복수사 두려워할껏도 없습니다. 검사들만 캐비넷이 있을리가 없죠. 경찰도 있을껍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검사 비위건들요.
지금이야 현실부정에 분노단계겠지만 수사권조정 끝나고 어느정도 자리 잡는 내년부터는 검사들 정신없을꺼라 생각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그 안에 무슨짓을 한다? 경찰이 검찰 조진다에 한표 겁니다.
거기에 공소시효 남아 있는 건들이나 책임소재 애매한건들 예를들이 어번 쿠팡사건같은거요. 위에서 찍어 눌러서 덮고 넘어 가거나 했던것들 담당 검사들도 지금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안그럼 독박 씁니다. 예전이야 보상이 보장되었으니 참고 넘어갔겠지만 내년이면 끝나요. 혹여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파고 들면 X되는겁니다. 눈치 빠른 쿠팡 담당 부장검사는 재빨리 움직인거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꺼라 생각하는건 과한걸까요?
띠지관련해서도 수사관들 버린거나 다름없기에 아마도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뭔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눈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혹시나 덤탱이 쓸만한거 없나 확인하고 있을꺼에요. 사표쓸꺼 아니고 공무원 계속하려면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럼 바로 3단계 협상의 단계로 넘어갈껍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법거래(형량거래)는 불법이지만 뭐... 세상에 에누리 없는 거래가 어디있겠습니까? 협상 해야죠.
예전같은 단합력? 불가능합니다. 끈끈한 전우애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그저 권력에 의한 단합력따위는 권력이 없는데? ㅋ 잘도? ㅋ
청문회나와서 현실을 직시 못하는 검사나
특검 파견나가서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검사나
검찰 게시판에서 헛소리하는 검사들이나...
대부분 아직 1,2단계에서 왔다 갔다하는데요. 정신차리고 3단계로 빨리 넘어가서 협상하는 사람이 그나마 살아 남을꺼라 봅니다. 보통 이런경우 선착순이잖아요. ㅋ
1,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검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완요구권이나 보안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면 안된다는 주장이 더 힘을 받게 되는거구요.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빼았은것이 얼마나 잘한일인지를 본인들이 증명하는 꼴일테니 뭐... 계속 그러게 냅두는것도 나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쩔어버린 검사님들이 언제쯤 자신들이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거라는걸 인정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로부터 16년... 참으로 오래 걸린거 같습니다. 아무리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하지만 길었네요 16년이라는 세월, 제 마음속에 검찰이라는 썩은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각인된 그 날 이후로 참으로 오래도 기다렸던 내년 검찰이 완전해체되는날 대통령님 뵈러 갈겁니다. 검찰이 해체 되었다는 신문 하나 사서요.
그리고 거기서 신문보여 드리며 외칠껍니다.

또 수사기관이 분리되었다고 국힘같은 비정상적인 애들이 정권 잡으면 중수청이 공정한 수사할까요. 어렵게 얻어낸 성과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야만으로 가는 세계와 인간들을 보면요.
제2의 조국 윤석열 나올수 있다고 하던데요.
고개 쳐들면 베버리고
끝까지 몰아부쳐야 하지
이전 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조국과 윤석렬을 나란히 언급할 건 아니죠.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5/07/08/IZ3FSFPUW5FT5C4II3SP53YH5U/?outputType=amp (돌려차기 사건)
https://namu.wiki/w/%EA%B0%80%ED%8F%89%EA%B3%84%EA%B3%A1%2520%EC%82%B4%EC%9D%B8%2520%EC%82%AC%EA%B1%B4 (이은해 사건)
민주주의 원칙인 권력 견제의 문제예요
경찰 수사는 공소권자가 얼마든지 견제가능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찰 입건수사 사건은 공소권자인 검사 검사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겁니다(보완수사 요구권 존치에 대해 아무도 이견이 없는 이유는 경찰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해하시는게 보완수사요구권이 공소권자에게 있는 이상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자는 송치요구권을 가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검찰수사와 공소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소권자로부터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유착이 심한 집단이라...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게 아닐지 싶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사정권력이 있는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해하실까봐 첨언하면 검찰 해체는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