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제도가 좀 비슷한 일본의 경우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이자가 매우 저렴하지만(변동으로 1%이하, 고정도 2-3%) 단 한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두번째 집부터는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은 안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가 저런 담보대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전세는 또 대출을 하게 되니,
집을 몇채 사더라도 대출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다주택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런 전세가 가능한 이유도 보유세가 매우 저렴한 것도 있을겁니다.
보유세가 어느정도 되면 이게 곧 이자부담이 되기때문에 전세를 놓기위한 허들이 생기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해도 전세가 줄어드는데 대한 부담도 강해서 어느 정권이라도 쉽진 않겟죠.
게다가 서울에 공급늘려봐야 좋은 거 없죠. 집중화만 가속되고, 점점 더 서울공화국으로 되고,
그 중에서도 진짜 알짜배기는 가격이 더 올라갈겁니다. 지금 서울도 충분히 밀집된 도시인데 여기서 더 간다면.....
하지만 없애기 쉽지 않지요.
그건 모르죠. 어차피 과도기엔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집값이 금방 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월세 조정도 힘들테니...
즉 전세가 문제라기보다 대출이 문제죠..이런 문제를 따지고 보면 대충 MB가 나오는데 만원의 근원이네요
그게 선진국 평균 아니겠습니까…..
저도 MB 시절 시작된 전세 대출이 많은걸 망가뜨렸다 봅니다.
은행 보고 전세대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금리 신용대출 수준으로 올려버릴껍니다.
이게 상승론자들 원하는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는거죠.
해경을..폐지하면....된다던....
세월호...참사...때...
2찍들도...있었죠...
“그렇게 월세가 좋으면 님부터 전세 빼고 월세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은 확실히 없애야 겠지만...
이러면 또 집없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
월세는 싫고, 집값은 잡아 주면 좋겠고... 이게 현상황 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