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부동산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대출한도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신규대출이 거의 막히고
시장은 잠잠해졌죠
(작년 상반기 즈음 주담대 막차 타려고들 많이 했었고)
6월에도 이와 유사하게 6억 규제가 있었지만
애매한 규제보다는
작년처럼 대출한도를 조여버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체감상 대출 조이기 만큼 강한 수요억제책은 드문것 같습니다
보유세는 과거가 회자되며 괜히 부작용이 우려되고요
은행등 금융기관 대출한도 조이기로
급등장 수요세는 관리하며
공급 활성화 및 수요분산 등이 종합적으로
준비되어 후속대응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합니다
현금부자들 때문에요.
현금부자는 작년에도 있었을텐데요
작년에는 대출한도규제로
과수요 진입 차단은 효과적이었거든요
주변에서도 많이 공감하기도 했고요
대출로 쌓아올린 상승인데 무슨 현금부잔가여
작년 대출한도 잠그기는
전정권의 정책인데
반민주로 돌아서신 배경이 궁금하네요
제 주변 사례는 작년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출한도 관리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규대출이 거의 불가했습니다
엄청 강력했고 효과도 확실했죠
사회분위기가 부동산 올인이라 부동산 영차입니다.
절대 안된다는 소리때문에 정책시행을 안하면 안됩니다.
단기 급등락을 방조하는건
생활 필수재인 주택가격을 나몰라라하겠다는
무책임함이 있어보이고요
작년에 이미 효과적이었던
금융기관 대출 잠그기 ( 금융기관별 대출 총량 한도관리) 정책을 펼쳐보고
결정해도 될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거 좋은 조건-더 많은 한도 등으로 땡겨져 있던 사람이야 기존 주택 있던 거에 버프 받아 더 땡겨서 상급지 가서 더 눌러 앉아 벌고, 신규로 대출받아서 사려는 사람은 사다리 끊기는 셈이 될 수 있는거고요
나중에 튀어오를걸 눌러놓는거에요 결국 우는 소리에 풀어주면 바로 튀어오르지요.
지금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니 대출 제한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구요
공급을 그냥 용적률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 수요가 계속 있을만한 입지에 때려 넣어야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동동선 자체를 줄여버리는
도심 고밀개발 같은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신도시는 교통수단 연결 까지 하세월이죠
돈줄(가계대출) 막으면 되고
다주택자만 보유세 좀 심하게 올리면 되죠.
쉬운데 쉽게 못하는거 뿐이죠.
특단의 대책은 아주 간단함
세금은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통합 관리해야할
영역이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다주택자 양도세는 어느정도 풀어주는건 좋다고 봅니다. 신규택지. 신규도시 짓지말고 기존 다주택자 물건이 바로 튀어 나오도록 유도차원에서요
맞습니다
필수재라도 시세차익이 수십억 ~ 100억대라면
다른 자산에 준하는 세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밥천국 1천원이 10년 정도지요.. 가만히 있어도 1/3로 가치가 떨어진겁니다..
요즘 1천원짜리 보면 저건 종이인가? 싶은 마음이 들고 만원짜리도 큰돈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애들 1천원짜리 주면 대충 책상위로 ... ㅎㅎ
그말씀도 맞지만
현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좀 과합니다
문제는 이 규제 풀때 반등이 어떻게 되냐는거 아닐까요..
예 지금 현상도
작년에 대출 누르기의 반작용 영향도 있어보입니다
용산 개발이든 주요 교통요충지나 업무지구 도심지 고밀 재개발이든 세종이전이든
시장 파급력 있는 공급책 전까지는 좀더 눌러놔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