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빈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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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상가 공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안되는 빈 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오래된 동네나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곳이나.....땅값높은 지역이 아니면 그냥 방치되는데
벽이 허물어질 우려와 쓰레기 더미, 범죄자나 길고양이...등등의 주변에 위험요소가 되더라고요.
건물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되는 경우도있죠.
안내리는게 아니라 못내리는 경우가 더 많을겁니다.
실질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은행은 담보물건의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당연히 일부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구요.
그 상황에서 실질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실로 버텨버리는 건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애초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실질 가치가 하락한 곳을 정부가 다 구제를 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실질 가치를 하락시킨 원인들 또한 그 업주나 건물주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해서 옛날 이태원 홍대 등등 무한정 건물 임대료를 올려놓고, 그로 인해 서비스 품질 개판나고, 업장들이 다 떠나고 실질가치가 하락하면서 공실로 되었는데..
그걸 공실로 버티면서 내 이기심 때문이 아니니 국가가 책임져라. 내 책임 아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왜 선과 악의 구도처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서울의 무슨무슨 길, 으리으리한 빌딩의 건물주만 있는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같은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상권소멸로 공실이 된 곳이 수두룩해요.
특히 이번에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한 서산, 대산같은 지역들은 벌써 2년전부터 도시가 유령도시마냥 사람이 없어요.
가는 길마다 다 빈 상가 뿐입니다.
공실이 되어 수입은 하나 없는데 대출금은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년단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으로 목돈까지 빠진다??
그래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게 더 많을 수 있단 말을하는겁니다.
이걸 단순히 이기심으로 치부할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주 조금의 손해도 안보고 싶어서 강짜부리는게 이기심이지..
당장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경제를 망친 주범 취급까지 당해야할까요?
공실이 되어 수입은 하나 없는데 대출금은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년단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으로 목돈까지 빠진다??
---> 적당한 가격에 건물을 팔면 됩니다. 안 팔고 버티는거야말로 언젠가는 오를것이라는 희망회로 돌리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경제상황은 모르겠고 건물가치를 낮추지 않기 위한 대책없는 버티기일 뿐이죠. 이미 유령화가 가속화중이면 버틴다고 하나라도 해결될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거죠.
ㅎㅎ 말은 쉽죠. 근데 그런식이면 안쉬운게 어디있을까요.
경기가 나빠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영세 자영업자들.. 왜 죽는소리 한답니까.
경제상황 모르겠고 대책없는 버티기.. 그냥 빨리 업종 바꿔서 새로운 출발하면 될텐데요.
역대급 실업난에 취업을 못하는 취준생들..
현재의 경제상황 모르겠고 나중에 대기업에 취직하고싶은 대책없는 버티기인가요?
빨리 적당히 스팩맞춰 '적당한' 직장이나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이것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였네요?
진짜 말은 다 쉽습니다...
직장인들은 편하게 사무실에서 커피잔 홀짝이면서 월급 받을까요? 세상 쉽게 사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스스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면 계속 공실로 두면서 어떻게든 대출금 값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건물값 제대로 쳐주는 사람이 나올거라는 기약없는 믿음으로 말이죠. 유령화되어 아무도 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거리의 텅 빈 건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어무데나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것보다 나이많은 신입으로 대기업을 노리겠다면 요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원래 경제상황에 따라서 취업이 쉽기도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건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냥 운이랍니다. 그걸 인정 못하면 기다리다가 좋은 날 다 가는겁니다. 못하든 안하든 결과는 어차피 똑같죠. 자신에게 남는 게 없다는 것.
빈집보다는 공터로 두는게 더 나을래나요...? 마을에 군데군데 공터 생기면 좀 휑해질꺼 같은데..;;
빈땅으로 놔두면 최소 벽이나 담이 허물어지거나 쓰레기 더미가 될 우려는 좀 덜하니까요.
상가나 아파트 빈집이 아닐둣
사유재산을 철거는 개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세.. 공실세 철저히 조사해서 폐건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재산 손실 수준인데, 거기에 자비로 철거비까지 감당하라는건 어르신들한테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든 활용을 하게 하고 인구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