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당초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3년 12월 8일부터 작년 12월까지,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건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운행일지 대신 차종과 배기량, 연식, 유류비 등 차량 정보만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 현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 재판 일정도 누락

이런가 하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재판 일정을 누락한 채 국회에 일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조 대법원장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24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29일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일정이 모두 빠진 채 제출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3월 20일 '성폭행 미수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른 전원합의체 재판 일정이, 이번에 제출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에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같은 기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올해 4월 23일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쓴 '전원합의 간담회' 명목의 42만 원 지출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 날 대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조 대법원장 일정 자료에는 이 '전원합의 간담회'도 누락돼 있습니다.

후략

재판에선 그렇게 절차 따지는 것들이

알수록 쓰레기 같네요.

국민세금 받는 조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