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욱의 오프더레코) https://www.youtube.com/watch?v=STM6Buagg9s
법무부는 요직 곳곳에 검찰이 이미 장악 윤빤쓰 때보다 더 심함
예를 들어 굳이 갈 필요 없는 행정 소송 관련에도 파견되어 있음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 특사경 있는 각 부처에 가서 수사권 휘두르면 된다는 검사들 생각
ㅇ기자: 오늘 하나 제보받은게 있는데 법무부 주요 요직의 검사 출신들이 다 가 있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그 검사들 생각이 공소청으로 가고 검사들이 각 부처별로 파견을 많이 나간 다음에 각 부처별로 특사경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자기들 뜻대로 좀 자지우지해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수사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특사경에 대한 거는 (현행) 유지가 되나 봐요. 부처별로 주요 보직이나 요직에 이제 파견 많이 검사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지금 검사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법무부가 좀 안이한 거 같다라고 하면서 그 제보를 주신 분의 얘기는 법무부는 이미 검찰이 장악을 했다.
ㅇ봉지욱: 그래요?
ㅇ기자: 예. 그러니까 윤석열 때보다 더 심한데.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행정소송 관련한 건 굳이 검사들한테 보직을 줄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주요 보직들까지 검사들이 많이 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좀 정성호 장관한테 비판적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법무부를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제보를 준 건데 저는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뭐 굳이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그 사람이 죽을 짓기 전에는 제가 나서서 막 그 사람 잘 못한다 이렇게 욕 안 해요. 좀 걱정하는 그런 제도 좀 주셨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국무회의에서 정 법무에게 엄벌을 주라고, 일을 좀 하라고 다그치는 잼프
https://www.youtube.com/watch?v=3MZT1OfjBH0
ㅇ잼프: 몇 달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그 뻔한 거는 좀 그 저기 엄벌을 좀 해요. 지금도 지휘할 수 있잖아요. 지휘도 하고...
ㅇ정 법무: 근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게 되면은...
ㅇ잼프: (발언을 막으며) 아니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아니잖아 안 한다니까
ㅇ정 법무: 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ㅇ잼프: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은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최대로 딱 봐서 이건 명백하다 이게 벌을 줘요. 법무부도 경찰도 기본적인 문화를 바꿔고야 된다고요. 이거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 들게 해 줘야 된다니까요.
소리없이 3선 이상은 좀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에 방해되는 검사들 싹 다 돌려 보내고 새로운 검사 변호사 받는게 정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