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현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2025 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773986&code=61131111&cp=nv
결국 셧다운 되었네요..
문재는 대부분 국우 똘아이들로 가득차서 완전 국짐화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