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가 연 13.9회로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근로감독관들의 신고사건 업무 부담이 커, 현장 감독을 나갈 여력이 안 되는 게 주 원인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데다, 정부도 대규모 근로감독관 충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향후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ILO가 통계를 취합한 전 세계 94개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는 연평균 119회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은 연 13.9회(2023년 기준)로 94개국 중 81위였다. 13.9회라는 숫자는 2023년에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 2만7,500곳을 그해 근로감독관 실무 인력인 1,976명으로 나눈 값이다.

반면 다른 주요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 횟수는 △스페인(105.9회) △독일(104회) △호주(94회) △프랑스(67회) △일본(55.2회) △미국(28회) 등으로 월등히 높았다.

한국은 인구 대비 근로감독관 수 자체는 세계 평균에 뒤지지 않음에도, 사업장 감독 실적이 유독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1만 명당 근로감독관 수는 0.75명(2023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인 0.81명에 근접했고, 다른 주요국은 △독일(1.42명) △호주(0.99명) △프랑스(0.80명) △일본(0.4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 대비 감독관 숫자가 적은데도 사업장 감독은 3배 이상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국내 사업장 감독 횟수가 적은 건,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 현장감독을 나갈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업무 비중 상당수는 신고사건 처리(68.4%)와 체불청산 지원(14.4%)이고 사업장 감독은 8.3%에 불과했다는 2014년 내부조사 결과도 있다. 근로감독관 1명당 연간 처리해야 하는 신고사건 수는 200건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매해 심해지는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부터 바꾸려면, 지금보다 사업장 감독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감독은 신고사건 처리와 달리 감독 대상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감독 빈도가 줄어들면 사업주들의 평상시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해이해지기 쉽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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