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4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서울대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기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기반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밑그림이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학별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 산업과 밀착된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의 독립된 패키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 패키지는 인근 기업이나 출연연·과기원(IST)·지역대학과 협력 체계를 맺고 석·박사급 신진 연구자 양성, 산업현장 문제 해결과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응용·융합 연구, 연구성과 상용화와 기술이전 추진 등을 진행한다.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보고 규제 특례, 연구비·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도 마련된다. 대학 교원이 산업체에서 겸직할 경우 근무 시간과 보수는 물론 연구 몰입을 위한 책임수업시수도 조정한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겸직 교원으로 임용한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는 근무 시간을 반으로 쪼개 낮에는 서울대 교수, 밤에는 구글 직원으로 원격 근무한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거점국립대 학생은 누구나 인공지능(AI)과 글로벌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재편한다. AI 기본교육을 과정에 넣고, 해외 우수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공동·복수학위제, 글로벌 인턴십 등 학습 기회도 대폭 늘린다.

대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일단 거점국립대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연간 약 6000만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현재 거점국립대 학생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40% 수준이다.

우수 지역인재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대와 과기원 수준의 ▲교원 채용 기준 자율화 ▲교원 인건비 상한 확대 ▲대학-기업 공동 교육·연구를 위한 겸직 활성화 ▲우수교원 정년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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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4조보다 더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