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400
일단 이재명 대통령 토지공개념 한번 읽어보시구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땅을 샀으면
땅은 그 사람꺼 맞는데 근처에 전철역 만들고 도로 깔고
상업지구 만들어서 핫플레이스가 됐고
국가와 도시가 발전해서 부동산 가격이 수십배 올랐다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게 맞는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 재산을 어찌할 수 없으니
보유세라도 현실적으로 걷어서 이익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재초환도 같은 개념이구요 인프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다 깔아줬는데 왜 땅주인 혼자만 이익을 독식해야 하는지
이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건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개인이 본인 돈으로
지하철과, 도로, 상하수도, 등을 깐 것이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초과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하철 1-4 호선 건설 당시에 나라에 돈이 없어,
자가용 자동차를 구입할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하철 채권을 사서 지하철 건설에 기여 했습니다.
조세 징수 방식 변경부터 쉽지가 않죠 세수는 축소 되었고 복지를 위한 자산 과세 확대 정책은 유권자들이 반대합니다
결국 국토 보유세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유권자들 눈높이와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공약 이었던 겁니다
기본소득을 완전 실현한 국가는 북유럽권에도 없습니다 조세저항 쩌는 한국에 그런식의 복지라니 가당치도 않죠
22년에 이 공약을 들고 나와서 표심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는 후문도 있긴 하거든요
사회 양극화 따위를 신경 쓰는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잘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땅에 좋은 집
내 능력 갖고 번 돈으로 비싸게 샀는데
나한테 왜 이래?....이래서 돈 벌 기분 나겠어?....
...가 그들의 시각이더군요.
강남을 독립시켜서 강남국으로 만들고 인프라를 차단하고 벽으로 둘러싸면 그곳이 가치가 있을까요?
한국 전체의 인프라가 그곳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에도 보유세를 이익 재분배 차원에서 또 한다면 손해 재분배도 해줘야겠죠.
일체의 리스크나 손해는 안보고 이익만 가져가겠다고 협박하는 거 완전 트럼ㅍ... 아 아닙니다.
트럼프 욕하는 분들이 사실 권력이 없어서 그런거지
권력만 잡으면 트럼프보다 더할 분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조지도부들 어우 이분들 미국대통령 한번 시켜드리면 세계정복하시지 않을까 상상합니다
10억짜리 집 사는데 '구매하는 그 순간'에만 취득세 수천만원 냅니다
역세권이라 치면, 역세권에서 거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계산시킬 건가요?
단순 거리비례? 거리 비례라 치면 어떤 집은 200M 거리지만 오르막에 빙글빙글 돌아가야 해서 실질적으로 100M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
아동센터 같은게 건립된다고 하면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메리트가 있으니 그게 집값에도 영향을 준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한다면? 자녀를 가진 부모는 쌤쌤이니까 받아들여도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면요?
수천만명이 겪게 될 경제적 이해득실을 정부라는 소수의 집단이 공명정대하게 판가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권은 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또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토지공개념에 따른 세금이나 분배가 당초 생각했던대로 분배될까요?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에 실현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봐요.
양도세 100%
취득세 중계수수료 공제
다주택자 보유 1년이내
하면 좋을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