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는 8할이 금리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레버리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리를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금리-집값상승-정부규제 / 금리상승-집값하락-규제완화

큰 틀에서 시장과 정부의 대응은 이럴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역대 정권 중 가장 강한 규제를 했던 정권은 토지공개념 3법과 1기 신도시를 시행했던 노태우 정권이었고, 반대로 가장 규제를 풀었던 정권은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각각 3저 호황과 imf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규제보단 공급이 공급보단 금리의 방향전환이 결국 해결책이었다는 점입니다. 규제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자칫 문재인 정부처럼 불필요한 비난만 자처할 우려가 큽니다. 물론 정부가 방관하거나 역행해서는 안되겠지요.

일부에서 언급하는 보유세 강화는 수요를 줄이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을 만큼 수요를 억누르려면 얼마나 보유세를 올려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보유세 1%로 중산층 지지기반은 잃고 집값은 못잡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지요. 세금의 변화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다들 남의 세금은 괜찮아 하는 건 결국 내 세금은 안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세금을 올린 정치인에게 표를 줄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출규제를 1번으로 시행한 것은 아주 현명합니다. 과세없이 레버리지 효과를 줄여 금리인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 용산 짒값은 오를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서울 강남. 용산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만 해도 집값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급여 소득자가 내집 마련을 꿈꾸는데 무리가 없는 가격입니다. 

강남 집값이 오른다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부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은 있습니다. 너무 배아파 할 일도 아니고요. 강남이 아니라도 살기 좋은 주거지는 많습니다. 또 강남 집 값에 매몰되기 보다 강북이나 1기 신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정부가 힘써야 하고요.

모든 자산을 정부가 컨트롤할 순 없습니다. 공산당도 그건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