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이미 뉴욕 도쿄 런던 홍콩급으로
기이한(?) 도시라
집값 못잡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대출제한
+공급만 늘려가는 식으로 하고
+다주택자 보유세만 늘리구요
그외에는 지방 균형발전으로 인구분산 시켜야해요..
일본만해도 각 현별로 대기업들 골고루(...) 있고
그 지역 지방거점국립대들 소위 제국대(...)라해서
명성이게이오 와세다급이죠(한국의 연고대급)
지거국을 서울대...아니 연고대 급으로 키우고
(전액장학금 + 대기업/공기업 입사 가산점 등등)
법인세 파격혜택 + 토지 무상/초저가지원 + 세무조사 면제등으로
대기업들 지방이전 추진해야합니다.....
지금도 저성장 상태이고 앞으로도 저성장이라 돈이 없어요.
연금 의료 이런 걸로도 허덕일 건데 언제 투자를 하겠어요.
하려면 잘 나갈 때 진작에 했어야죠.
억지로 짜내서 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여기 저기서 우리도 해달라고 달려들 텐데 어디를 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해요. 의견 통일 안 됩니다.
결국 원래 하려던 데 이상으로 나눠질 거고 수도권 투자에 비해 효율이 바닥을 칠 겁니다.
서울대 + 지거국 합쳐서 한국대로 하구요 이예산은 가능합니다. 교육부 예산은 많아요
20년 뒤에는 아마 서울+경기도에 3천만, 나머지 시도에 5백만 정도 살거 같습니다.
4년 뒤엔 서울의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한 학년당 4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를 서울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는 지역, 학교급별로 다른데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곳을 말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의 ‘2025~2029학년도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관내 소규모 학교는 2029년 127개교로 올해 80개교보다 1.6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비중으로 치면 전체 초등학교 수(611개교)의 20.8%에 달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486
서울은 굳이 비쌀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많죠;;
경제 교육 문화 정치 교통등등이 모두 집중되어있어요....
지금은 부산 - 대전 - 광주 정도만 어떻게든 살려보는게 최선입니다
어떻게든 세트로 묶어서 덩치키워서 가망있는곳이라도 호흡기 붙이는게 최선이라 봅니다..ㅠ
한국이 2개 3개 붙어있는거로 봐야할거 같아요..
서울이 3개 있는샘인거죠..
애네도 요즘은 지방다 망하고 토쿄집중.. 오사카집중 이러는거 같아여...
바꿔말하면 지방균형 쉽지않다는 ㄷㄷㄷㄷ
서울 집값은 신경끄고 부산,대전,세종에 투자해서 제2 서울을 만드는게 정답입니다
부산/대전-세종/광주 이렇게 세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죠.
광주를 비롯해 호남은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계속 홀대받아왔는데, 여기서 또 버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빵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지방은 살릴래야 실릴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완성되면서 지방이 발전되는게 아니라 지방경제는 토호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버렸습니다
토호세력과 지자체 정치인들의 부정비리를 눈감아 주는게 민주당 국힘당 여의도 국회의원들인게
이들과는 형님 동생 하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게 단순하게 대기업 가면 해결된다고 착각하는데 대기업 보다 훨씬
많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동시에 같이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방균형발전 한다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토호들과 한몸으로 지방경제를 망친겁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였다면 전국 지방 균형발전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지방 거점도시 3-4개 선정해서 몰빵했어야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거점도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수도이전 실패의 결과가 이상태인거죠.
서울 집의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어떠한 수를 써도 안됨
부울경을 묶는것처럼
전남북광주
대구경북을 묶어야죠
이제 도시공장에 있었던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했고 그나마 남은 자리는 외노자로 채워졌습니다. 지방은 몇개 대도시를 제외하곤 강원도 군부대가 있던 읍내 수준의 인프라만 남을 겁니다. 농업도 기업농으로 변신해야겠죠. 사라져가는 물결은 고이 보내줄 방법을 찾고 새 물결을 준비해야죠.
연명치료가 무의미한건 사람이나 기업이나 조직이나 똑같습니다. 인정에 호소할 뿐인거죠.
수도권에 연구소 이전해야하나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소들도 연구소를 서울로 옮겼는데..
지방에 일자리만 있어선 안되고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모든 지방을 그렇게 할순 없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듯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강력할 수밖에 없죠
단순 인구비례 말고 면적 기준도 함께 반영해서 분배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