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주신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 10만돌파 기자회견 보고> 

 

10만에 이어 100만으로 달려갑시다!

 

조희대는 국민의 뜻을 받들라!

 

조희대 탄핵 청원 10만 돌파,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하라! 

 

조희대 탄핵 청원 10만 돌파! 기자회견 

 

 

만 6일 만에 국민의 분노와 절규가 하나로 모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돌파하였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성취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사법부’의 민낯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다. 그는 국민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대법원장직을 운영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파기환송’ 사태는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뺏기 위해 사법권한을 남용한 행태이며 사법부 수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음을 상징한다. 이는 헌법 제103조가 명시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순간까지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를 회피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행위이다. 청문회를 거부하는 대법원장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부의 수장일 수 있는가?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문회조차 거부하는 대법원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민의 눈앞에 드러난 현실은 “정치사법부”라는 참담한 모습이다. 재판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재단되고 조율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으며, 그 책임은 현직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민이 법을 믿지 못하고, 정의가 권력 앞에서 무너진다면, 민주주의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헌법 제65조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편향,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사법부 신뢰 추락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만큼,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은 이미 행동으로 답했다. 1주일도 안되어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참하며 “조희대를 탄핵하라, 정치사법부를 끝내라”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거나 눈치 볼 명분이 없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단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무이며, 사법부를 다시금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길이다.

 

서명에 참여한 10만명의 시민들의 존엄한 목소리를 받들어 

국민의힘해체행동이 다음의 구호를 외친다. 

 

하나.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하나. 조희대는 ‘정치사법부’의 오명을 남기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조희대는 청문회에 즉시 출석하여 국민의 질문 앞에 당당히 나서라. 

 

청문회조차 거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청문회를 거부할 권리는 오로지 사퇴 뿐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복무하는 사법부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사법부를 건설하는 첫 걸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가 지금 당장 내려오는 것이다. 

 

2025년 9월 30일

 

국민의힘해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