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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의 과감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이유 13

2025-09-30 15:37:19 수정일 : 2025-09-30 15:43:44 223.♡.55.100
groomekr



바로 선거때문이겠죠 

강남3구를 잡으면 된다고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강남3구를 잡으면 

그 아래로 줄줄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4050의

50% 이상이 집을 보유한 계층이라 

쉽게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거죠 


집값의 10%를 매년 보유세로 부과하고 

양도차액의 90% 를 세금으로 부과하면 

왜 집값이 안잡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쉽게 접근 할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고 봐요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고요 


구조적인 면

정치적인 면을 다 고려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이슬비 내리듯 세금을 부자에게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groome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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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초심.
IP 124.♡.179.212
09-30 2025-09-30 15:40:54 / 수정일: 2025-09-30 15:42:15
·
이 표율이 50% 가진 부동산 때문이라면..요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9-30 2025-09-30 15:41:08
·
애초에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되게 만들면 안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돌이키기 좀 늦었다고 봅니다
Apple.co.kr
IP 85.♡.142.103
09-30 2025-09-30 15:49:42
·
@바람난타조님 제가 이 댓글에 너무 동의합니다. 정치인을 욕하기전에 이미 많은 국민이 부동산에 발을 담궈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못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변화는 어렵고, 원치않은 강제적인 상황에서나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스스로는 못합니다.
아띠팡
IP 58.♡.132.183
09-30 2025-09-30 16:11:41 / 수정일: 2025-09-30 16:11:47
·
@Apple.co.kr님 이명박근혜 때 대출 엄청 풀어준거보고
글렀다 싶었습니다.. 모두를 이해관계자를 만드는 방법이라서요
콩나물쫄면
IP 121.♡.44.67
09-30 2025-09-30 15:45:09 / 수정일: 2025-09-30 15:46:00
·
대한민국 중산층의 인식이 서울에 자가 가진 사람으로 관성이 굳어져서 그런겁니다.그래서 재산에 부동산이 1순위가 되는 이유죠. 어느 정권이건 자본의 투자성을 바꿀 수는 있지만 상당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니깐 안 하는 겁니다.
JIHOONS
IP 174.♡.56.146
09-30 2025-09-30 15:52:44
·
마린대지
IP 39.♡.25.189
09-30 2025-09-30 15:53:08
·
프비사랑
IP 49.♡.97.109
09-30 2025-09-30 15:54:49
·
1인 1주택으로 하면... 아마도 지금 보다 더큰 혼란이 올겁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반강제로 박탈될테니깐요.

실제로 이일은 사례가 있는 일이죠.
예전에 쿠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가 없어졌죠 ㅋ
무조건 자기가 살든 지역에 살거나, 아님 살고 싶은 지역의 주민을 설득해서 서로의 집을 바꾸거나 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게 행복 할까요 ?

뭐든지 적당해야 합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106.♡.131.211
09-30 2025-09-30 16:01:30
·
근데 이것도 부동산론자들의 이론이지 어차피 안뽑는 사람들은 안뽑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groomekr
IP 223.♡.55.100
09-30 2025-09-30 16:20:29
·
@우리최고님 정권이 흔들수 없는 시장이 되었네요
SevenSign
IP 116.♡.46.119
09-30 2025-09-30 16:15:23
·
어차피 강남3구는 2찍 아닌가요 ㅋㅋㅋㅋㅋ
아스파넬
IP 211.♡.193.171
09-30 2025-09-30 23:15:27
·
김구-
IP 115.♡.55.142
10-01 2025-10-01 05:4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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