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선거때문이겠죠
강남3구를 잡으면 된다고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강남3구를 잡으면
그 아래로 줄줄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4050의
50% 이상이 집을 보유한 계층이라
쉽게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거죠
집값의 10%를 매년 보유세로 부과하고
양도차액의 90% 를 세금으로 부과하면
왜 집값이 안잡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쉽게 접근 할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고 봐요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고요
구조적인 면
정치적인 면을 다 고려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이슬비 내리듯 세금을 부자에게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돌이키기 좀 늦었다고 봅니다
글렀다 싶었습니다.. 모두를 이해관계자를 만드는 방법이라서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반강제로 박탈될테니깐요.
실제로 이일은 사례가 있는 일이죠.
예전에 쿠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가 없어졌죠 ㅋ
무조건 자기가 살든 지역에 살거나, 아님 살고 싶은 지역의 주민을 설득해서 서로의 집을 바꾸거나 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게 행복 할까요 ?
뭐든지 적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