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이니, 다주택 취득세 중과니 양도세 강화니 다 곁다리 정책 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을 진심으로 잡고자 한다면,
결국은 보유세를 대폭 건드려야 합니다.
거래 시세에 준하여 보유세를 서구 선진국 수준이나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죠.
보유세 강화는 수요억제 정책이면서 동시에 공급 정책이기도 합니다. 버틸수 없는
매물들이 대거 출현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산층의 이반과 조세 저항을 각오하고 밀어 붙여야 하는 정책이라,
과연 이번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그 정도의 강한 의지는
안보이지 않나 싶은데... 보유세를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도권 집값 안정화의
의지(진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통화 증가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 미국 금리 인하 임박, 공사비 상승, 공급침체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불안불안 합니다. 폭등전야 같은 ?
싱글세 20% 부과하면 저출산 문제도 즉각 해결 가능합니다.
핵심지에 1~2인 정도의 주거(원룸말고 좀더 커야함)를 저렴한 임대로 대량 공급하는 거죠.
애들 있으면 주거 지원해서 좀더 넓은 공간을 대여하고요.
저렴한 대안이 있어야 주거비가 내려갑니다.
1억에 매수했던 집 50년뒤에도 세금제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이요.
그리고 지지난정부 다주택자 중과로 80% 가까이 떼가니 부담부증여를 하면 했지 매물로 절대 안 내놨어요.
왜일까요?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상증세로 맞춰야죠. 언제적 상증세 과표구간이에요..
심지어 1주택은 제외, 10억 이하는 제외, 20억 이하는 제외하자시니 ㅎㅎ 다주택자나 1주택자나 1억주택이나 79억 주택이나 동일 세율로 징수해야 합리적이죠
아예 토지공개념 도입하고, 국유화 후 99년 임대 하는게 더 확실하겠지요.
정책을 도입할때는 제도의 수용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동산과 규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2517
- 2022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값과 중간값을 모두 상회
·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국세+지방세, 이하 동일) 비중은 5.1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평균(3.75%)과 중간값(2.78%)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
·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1.23%로 OECD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훨씬 상회
·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21%로 15개 비교국의 평균값인 0.24%보다는 낮으나 중간값인 0.19% 보다는 높은 수준'
현행 수준도 OECD 중간쯤 됩니다.
아니 OECD내에서 부동산이란 자산이 안정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집값 높은 해외 이야기는 다들 눈가리고 아웅하네요.
그런데 안하는거죠.